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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형사처벌 너무 남발…웬만한 사람은 다 전과 있어”

익명(222.111) 2026-04-14 18:23:00 추천 0

https://v.daum.net/v/20260414152626910

李 “형사처벌 너무 남발…웬만한 사람은 다 전과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현재 형벌 제도와 관련해 “형사 처벌이라고 하는 게 너무 남발돼서 도덕 기준과 형벌 기준이 구별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비판하며 ‘형벌 합리화’ 과정에서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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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인은 전과가 없는디요?

- dc official App

댓글 2

  • 지가 정상인인줄 알어 ㅋㅋㅋ

    익명(58.29) 2026-04-14 18:24:00
  • 답글

    1찍들은 전과가 패시브인듯 - dc App

    익명(222.111) 2026-04-14 18: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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