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판단속에 이륜차 운전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익명(119.201)]

딸배헌터 대전편이 올라간뒤 축리웹 등에서 딸배들이 퍼뜨리고 있는 내용이다.

"경찰은 이륜차 무판에 대한 단속 권한이 없다. 고로, 경찰이 단속해도 튀어도 된다. 그래도 처벌 안받는다."

이게 축리웹 딸배들의 주장이다.

과연 사실일까?

결론만 말하면 개소리다

경찰이 무판 단속할 권한이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는 판례는 엄청 많다.

당장 멀리갈 필요도 없는게 올해만 해도 관련 판례가 얼마전에 또 나왔다.

이는 작년 8월경 한문철 TV에 나와 화제가된 영상인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서 일어난 일이다.

경찰이 이륜차 번호판 유무를 확인하자 이륜차 운전자가 도망가다가 경찰에게 붙잡힌 영상이다.

이 이륜차 운전자는 지난해 기소가 되었고 올해 9월 5일 재판 결과가 나왔다.

해당 운전자는 어떻게 됐을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결론:다들 법 안지켜도 된다느니 도로 위에서 법 안지키다 경찰이 단속해도 협조 안해도 된다느니 개소리 믿다가 좆되니 그런거 믿지 말고 준법 운전 하자

[외척(ext527)]

[CSA.F.O(cz308cz325)]

왜ㅋㅋㅋ 그렇게 자신 있으면 차 번호판도 떼고 운행해보라하지ㅋㅋㅋ 똑같은 과태료 처분인데ㅋㅋㅋㅋㅋ - dc App

[차갤러1(175.208)]

축리웹이 ㄹㅇ 병신1타 사이트임

[김김밥(c25100)]

축리웹 하는 새끼들 제대로 아는거 없음 - dc App

[익명(175.204)]

ㅂㅅ 과태료 50으로 끝낼걸 징역 2년ㅋㅋㅋㅋ

[익명(121.174)]

ㅋㅋㅋㅋㅋㄹㅇ

[익명(118.235)]

ㄹㅇ 안타까운 지능이네

[차갤러2(110.8)]

이런거 가르쳐주지마라 징역 2년 살라고 해 ㅋㅋ

[익명(116.38)]

단속권한과 처분권한을 잘 모르는듯 하넼ㅋ 어쨋든 무판도 도로교통법 위반인데 ㅋㅋㅋ - dc App

[익명(211.235)]

학생 글내려..

[익명(61.77)]

ㅄ들인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기소된거잖아 . 능지 수준

[익명(223.39)]

경찰이 정당한 공무집행이니 특수공무집해방해치상으로 기소된거잖아 ㅋㅋ 능지수준 ㅋㅋ

[차갤러3(113.131)]

61.77 대단한 능지다 ㅅㅂ 이런새끼도 사람새끼라고 두발로 걸어다닐꺼아냐 - dc App

[익명(61.77)]

대전에서 무판 안잡고 처 놀던 짭새 새끼들 댓글 쓸라고 몰려 왔네 ㅋㅋㅋ

[차갤러4(222.104)]

축리웹 말대로면 단순 상해치상으로 기소됐겠지 능지 수준 ㅋㅋ

[차갤러4(222.104)]

당장 유튜브만 봐도 무판단속 거부하다가 경찰이 쇠고랑 채우는거 존나 많은데

[익명(61.77)]

진짜 ㅄ이네 ㅋㅋㅋ 제목은 "협조 안하면" 이고 ㅄ아 저건 치사상이고 진짜 ㅄ들임?

[익명(223.39)]

그러니깐 협조 안하면 공무집행 방해의 범위에서 처벌 받는다고 병신 새끼야 ㅋㅋㅋㅋㅋㅋㅋ

[익명(223.39)]

저새끼가 그낭 튀기만 했으면 단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 받았겠지 축리웹 새끼들은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지랄하고 ㅋㅋㅋ

[익명(175.112)]

병신 ㅋㅋ

[익명(140.248)]

어떻게든 딴지 걸고 싶어서 이해 존나 못하는척 하노

[익명(223.38)]

61.77 얘는 논리력 문제임 얘한테 설명하려고 하지들 마라 의미없음

[차갤러7(180.68)]

중졸은 그 윗급 교육을 못받아서 아무리 설명해도 자기 지능으론 이해 못함

[익명(221.164)]

와 시발 진짜 난독증 환자노

[차갤러11(106.101)]

쟤가 배달하는 빡통머리의 표본인듯

[차갤러12(180.68)]

딸배

[익명(61.42)]

유튜브에 경찰이 이륜차 단속하는거 영상보니 무판도 잡던데

[차갤러5(222.101)]

너무 당연한 것이고 정당한 판결 나온건데도 요즘 세상이 좆병신 같이 돌아가다보니 우기면 다 됌!!! 이지랄 하는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차갤러6(221.152)]

축리웹이 또

[Dd(172.56)]

저 딸배는 골무집행하는 경찰 다치게 해서 처벌받은거 아님? 무판 주행이 벌금이 아니고 과태료 사안인건 몰랐네

[익명(223.39)]

그게 특수'공무집행방해'라고

[익명(223.39)]

축리웹 새끼들은 경찰이 무판 잡는게 무권한이라 거부해도 공무집행방해 성립안된다 개소리하는거고

[익명(223.39)]

근데 성립 됐쥬?

[익명(221.164)]

와 시발 진짜 난독증 환자노

[차갤러8(211.235)]

법에 헛점이 있을 순 있는데 기본적으로 상식 내에서 판단되는 것임 당연히 무판 단속도 경찰이 할 수 있고, 해야되는 일이지 판사들이 저정도 유도리도 없다 생각하면 안됨 (상식 선에서)

[차갤러9(218.239)]

딸배헌터도 무판새끼들 대전경찰이 과태료 사안이라고 하는거 무판->90%확률로 무보험이라고 과태료사안 같은 소리 하지 말라하더만

[차갤러10(124.50)]

그러면 나도 차 번호판 뜯어버리지 씨발 ㅋㅋ 딸배는 면죄부고 차는 못하고?

[익명(211.234)]

50안내다가 쩝 - dc App

[ㅇㅇㅇㅇ(39.7)]

부산은 해피엔딩이노 ㄷㄷ 저게맞지

[익명(121.149)]

걍 시발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되는건데 뭔 염병을 떨어

[익명(118.235)]

그걸 했으면 딸배를 하고있겠냐?

[익명(175.125)]

틀리웹 틀배드림 틀리앙은 지들이 법임

[포테이토샐러드(tvxq9966)]

ㅋㅋㅋ 저글만보고 도망치는 딸배들 더 좆되라고 쓴글아님?ㅋㅋㅋ

[11112(106.101)]

https://youtu.be/l6pz6fZepjU?si=LZbRfKjMe56LLh8N - dc App

[후드와트(211.185)]

발작하는 애들은 딸배 or 견찰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