엥 아님? 군대 간 사람 고소 당해서 죄 적용 되면 군대 한번 사회 두번으로 총 두번 적용 받는걸로 알고있는디 - dc App
네치(nechi)2018-02-09 00:54
우주형법까지 해서 세번 재판받습니다.
백수탈출(iwishido)2018-02-09 00:58
와! 우주형법! 그건 우주연합에서 재판하는건가요? - dc App
네치(nechi)2018-02-09 00:59
뭔소리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112.185)2018-02-09 12:13
두 번 적용받는다는건 군형법에서도 죄가 되고, 민간에서도 죄가 되는 경우 하나의 행위가 2개의 죄가 되어서 형량이 들어난다는 소리겠지 빠가야. 군인이 민간인 패고 강간하면 단순히 폭행범, 강간범으로서 처벌받는게 아니라 군인으로서 민간인에게 피해입힌걸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까지 같이 엮여져서 처벌받는다는게 더 말이 되는 소리 같지 않냐?
익명(115.21)2018-02-09 15:20
들어난다 -> 늘어난다
익명(115.21)2018-02-09 15:20
ㅇㅇ 내말이 그건데 저 케이스는 모욕죄일텐데 군대에선 모욕죄도 처벌되려나? - dc App
네치(nechi)2018-02-09 19:10
내가 헌병이었는데 군대 가기전에 인터넷 글 쓴게 고소 먹은 애 영창에 있었는데 고소먹으면 일단 영창 가기 때문에 전역 미뤄진다 일단 그것만으로 2중처벌이고 죄가 좀 더 무거워지는걸로 앎 품위유지 위반으로
저는 개읍읍님 닉네임 언급 안했으니깐 고소 안때리실거죠? - dc App
아 애초에 모욕이 없구나 후후후 - dc App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부캐로 지랄중인데 진짜 제대로 조져야 된다ㄹㅇ로
이건 개소리고.
엥 아님? 군대 간 사람 고소 당해서 죄 적용 되면 군대 한번 사회 두번으로 총 두번 적용 받는걸로 알고있는디 - dc App
우주형법까지 해서 세번 재판받습니다.
와! 우주형법! 그건 우주연합에서 재판하는건가요? - dc App
뭔소리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
두 번 적용받는다는건 군형법에서도 죄가 되고, 민간에서도 죄가 되는 경우 하나의 행위가 2개의 죄가 되어서 형량이 들어난다는 소리겠지 빠가야. 군인이 민간인 패고 강간하면 단순히 폭행범, 강간범으로서 처벌받는게 아니라 군인으로서 민간인에게 피해입힌걸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까지 같이 엮여져서 처벌받는다는게 더 말이 되는 소리 같지 않냐?
들어난다 -> 늘어난다
ㅇㅇ 내말이 그건데 저 케이스는 모욕죄일텐데 군대에선 모욕죄도 처벌되려나? - dc App
내가 헌병이었는데 군대 가기전에 인터넷 글 쓴게 고소 먹은 애 영창에 있었는데 고소먹으면 일단 영창 가기 때문에 전역 미뤄진다 일단 그것만으로 2중처벌이고 죄가 좀 더 무거워지는걸로 앎 품위유지 위반으로
그럼 만화가 맞는거네양 - dc App
우리 부대는 사회에서 일어난일로 영창 안보냈음 복무 도중 수사는 계속 하던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