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 부탁드립니다!! 고양이 밥자리 + 밥주지말라는 아저씨
ಠ_ಠ.(khw8596)
2018-06-27 09:18
추천 4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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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폐네요 데려다키우세요
정확하게 밥을 주는 땅이 토지대장상 본인명의의 토지가 확실하다면 사유지 침입에 해당 할수도 있겠지만 사진상으로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라는 항목에 해당하는 펜스나 벽이나 창고등의 시설물이 존재하는 방실로 보이지 않고, 누구나 개인의 소유지임을 인지할 수 있거나 사유지임을 아타내는 안내문이 없으므로 사유지 침입은 해당되지 않아보여. 그리고 봉지밥을 줬던 비닐 또한 일반적으로 개인의 소지품이라 생각하기 힘들고 만약 그 땅이 토지대장상 국유지거나 타인의 사유지에 해당한다면 오히려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 너가 벌금을 물게될 확률이 높아.
그리고 토지대장상 본인명의의 토지가 확실하더라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펜스나 벽이 없는 상태에서 밥그릇이나 물그릇이나 고양이집 설치로 인해 만약 보행자가 부상을 당한다면 시설물관리법 위반으로 너가 형사상 책임을 지게될 수도 있고 부상에 대한 민사상 피해보상을 해야될 수도 있어. 일단 토지대장상 확실한 본인명의 토지가 아니라면 형사상, 민사상, 민원상의 모든 책임을 너가 감당해야될 수 있고 만약 본인명의 토지가 맞더라도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물설치가 미흡하다면 형사상, 민사상의 책임을 너가 감당해야될 수 있고 주변의 민원이 들어온다면 시 차원에서 시정명령이 떨어질 수 있어.
딱봐도 펌글인데다가 저 닉네임 어그로 맨날 끄는 앤데 거기다가 진지답변;
방법1은 오히려 너한테 법적 책임을 물을때 너를 불리하게 하는 증거물이 될 확률이 높고, 방법2는 위에 적어둔 모든 문제를 너가 감당해야 하고, 방법3은 이웃이 그 조건에 동의했을때에나 합의점을 찾는 부분이지 너가 청소를 해준다고 생각하거나 하기싫다고 기분나빠할 상황이 아닌거 같아. 사진상으로 봤을때 만약 너가 봉지밥으로 인해 발생하는 옆집의 쓰레기를 치워주기로 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문서화 해두지 않으면 오히려 너가 청소를 위해 옆집의 철문을 넘어서는 순간 사유지침입으로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이 문제를 키워서 너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거의 없다고 보이니까 법적으로 따지지말고 인간적으로 서로 조율해서 해결해나가길 바래.
223.62야 너보라고 적은거 아니니까 그냥 가던길 가라.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캣맘 캣대디가 있다면 보라고 적어둔거니까.
싸가지 존나게 없으시네요
나도 너보라고 쓴거 아니고 먹금 못하는 비슷한 부류 있으면 보라고 적어둔거니까 그냥 너 하던거 해라
스크롤 올려서 니 댓글 싸가지부터 꼭 확인하고~
난 나보라고 너가 나를 향해서 쓴 댓글이 싸가지없다고 한거고 내 윗댓글은 너보라고 쓴게 아닌데 같은선상에 놓고 물타기 하지 마
어그로펌글에다가 본인인줄 착각하고 '너''너'하길래 알려준건데 알려준사람보고 너보라고 한거 아니라니 이게 싸가지없는거아니면 뭐임?
내용에서 비슷한 상황 비슷한 생각을 가지 분들께 보라고 적어둔거라는걸 어떻게 유추함? 그런 단서 가 진작에 적혀 있었으면 나도 갈길 갔죠 왜 없던얘기 갑자기 추가하면서 이상한사람 만듬?
얘 온기읽은이랑 더불어 냥갤에서 주기적으로 ㅇㄱㄹ 끄는 애 맞는데 왜 저러지...얘 때문에 태어난지 얼마 안된 아깽이 냥줍해서 질문하는 뉴비한테 일부러 잘못된 조언 해서 그 고양이 잘못될 뻔 한 적도 있었는데
어휴 꼴보기싫어
고양이 키우고 싶으면 니네 집에서 키워 왜 공공장소에서 키우고 지랄이야 지랄이 그리고 야생동물한테 먹이 주는 거 그거 동물학대인 거 모르냐? 존나 덜떨어진 새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