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보법 개정안 국회통과 됨 (법령 가저옴 )

[익명(121.182)]

핵심만 말하면

맹견 기를려면 허가 받아야함 허가 없이 맹견 기르면 벌금

학대범은 처벌 받으면 교육이수 해야함 사육금지는 기본권 침해 때문에 논의 됫으나 적용안됨 

동물판매법 처벌조항 강화됨 500만원 이하벌금에서 2년이하 징역 혹은2천만원 미만벌금으로 고밥비 멸망 ㅋㅋㅋㅋㅋㅋㅋㅋ

사설 보호소(캣맘 호더들) 제도 편입함

강화될수록 털들 멸망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175.125)]

등록칩은 언제노 제발

[익명(121.182)]

원래 법통과하는대 오래걸림 지금 발의해도 1년넘게 걸림 ㅋㅋ 통과된다는 보장도없고

[익명(211.36)]

위에서도 나오는 유예기간 주기 때문에 윤이 대통령 할 동안은 적용 안 된다고 생각해야 함

[익명(39.7)]

오 맹견 허가제는 진짜 너무 좋다 학대법은 좀더 강화해도 될것 같은데 아쉽고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민간 보호업체한테 정부 지원한다는건 뭔 말이지? 쉼터들 돈준다는건가? 이런 좋은 정보재빨리 가져온 게이 ㄱㅅㄱㅅ

[익명(121.182)]

사설 동물 보호소 그니까 사실상 절반이상은 호더 같은 그분들 제도로 편입됨 ㅇㅇ 제도 편입되면알지? 해먹거나 모금같은거 쉽지않음

[익명(122.34)]

맹견 허가제는 ㄹㅇ 잘했다 저런거 해놔야 실수라도 맹견인 줄 모르고 키우는 사람들 없어짐 ㅇㅇ

[익명(121.182)]

ㅇㅇ 이재좀 감당안되게 맹견 여러마리 키우는건 다 사라질듯

[익명(1.251)]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그에 해당하는 준법의식과 책임감도 뒤따른다는걸 알아야지 그동안 무법지대에서 놀던 캣맘들 똥줄타겠노

[익명(122.34)]

ㄹㅇ

[뚜식이(210.204)]

사설보호소 의 기준이 문제인데 10평이하 원룸 도 허용해주면 지금보다 문제가 더 커질듯 아파트 원룸 오피스텔 일반다가구주택 은 철저하게 제외시키고 마당있는 단독주택 시외각 임야 이런식으로 규정해야 할텐데 도둑고양이 단체들 돈먹는 놈들이 문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네 만약에 원룸,아파트,다가구 를 쉼터로 인정하면 지금보다 더 개판으로 운영될거고 평수당 보호할수 있는 개고양이 숫자를 정하겠지만 털레반년 들이 어디 법지키고 사는 년들인가 고밥비 라도 잘 막으면 다행이겠네

[익명(122.34)]

맞음 ㅇㅇ 그래도 본문에 "민간동물 보호시설은 일정한 시설 및 운용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라는 내용 적혀 있는 거 보면 사설보호소 신청할 때 심사 들어가고 기준에 어긋나면 허가 자체를 안해준다고 봐야할듯 ㅇㅇ 또한 "민간동물 보호시설 신고제"라는 것도 이런 기준에 어긋난 사설보호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닐까 한다

[익명(121.182)]

시설 운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니 그런건 애초에 서류컷일듯

[익명(211.36)]

좋긴한데 어차피 법이란게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문제라 일단 내용 자체는 매우 좋다

[익명(tostare)]

[axis(axi01)]

드가자

[익명(183.108)]

[purgatorius(killbeast1)]

[익명(202.182)]

[익명(202.182)]

[익명(202.182)]

[내국에치젠(110.70)]

[익명(39.7)]

아니 길고양이 유해조수 지정하라고 180석 쳐먹고 하는일이없네

[익명(211.54)]

너같은 사람은 유해조수 지정 안되노 게이야

[익명(122.43)]

유휴

[쀼옹(asdzml7933)]

[익명(dango30)]

욕하려고 들어왔는데 잘만들었네

[익명(211.217)]

호더 씹련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