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배상문제로 깽판치면 앞으로 캣맘 동보법으로 다신고넣고다님ㅇㅇ

[익명(211.108)]

책임을 알려주겠다

[익명(59.1)]

그거하고 다른건데 갯민숭이니?

[익명(211.108)]

뭐가 다른데 ㅋㅋ

[익명(211.108)]

권리와 책임이 따로놀면 안되잖아 알거다아는 성인이 그래서 쓰나

[익명(223.38)]

캣맘소유가 인정되면 밖에서 풀어키운게 학대가 된다 병신아

[익명(59.1)]

요건이 다른데 뭉뚱그려서 말함

[익명(211.108)]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익명(211.108)]

동보법에서 말하는 소유자등 이니까 문언상 캣맘같이 점유하는 점유자 들어가도 하나도 이상할거 없는데 뭐암튼 눈에보이는 캣맘들 다 신고 넣을게 판단은 사법부가 알아서 하겠지

[익명(59.1)]

소유자 요건만 따지면 다임?

[익명(211.108)]

동보법에서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문언상 일반적인 소유자보다 넓게 해석하는데 니들이 이상한 법조문들고와서 권리주장하기시작하면 난 동보법으로 길바닥에 방치하는 학대캣맘들 다 고발할거라고 ㅇㅇ

[익명(59.1)]

소유자 요건 뿐만아니라 법에서 정한 요건하고 성격도 다른데 반드시 같을꺼라는 생각 참 이상

[익명(211.108)]

니도 뭐 법적성격 요건 다 다른데 문장만 따와서 그럴듯하게 선동하면서 남이하면 지랄하노 ㅋㅋ

[익명(59.1)]

그니깐 넌 소유자 개념이 두 법에서 같으니 무조건 먹힌다 이러는데 요건이 하나 뿐이겠음? 각 법에서 정한 요건이 서로 다른데

[익명(211.108)]

헛소리좀 그만하고 배상관련문제는 알아서 하시고 동보법에서 캣맘행위가 소유자등에 해당하는거같으니 그거로 고발하겠다는데 왜자꾸 두법이어서 논점흐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