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규칙도 캣맘한테 적용되냐?

[익명(223.39)]

다른동네 사람아녀?

[익명(223.39)]

다른 동네면 업무방해 내지 주거침입으로 처벌가능

[익명(223.39)]

더 처벌셈?

[익명(223.39)]

업무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주거침입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익명(223.39)]

참고로 주거침입에 대한 기준은 생각보다 낮아서 캣맘이 무단점거하면 처벌할 가능성이 높음

[익명(223.39)]

세네

[익명(211.36)]

외부인이 단지 들어오는거 자체가 주거침입

[익명(223.38)]

미국같으면 총으로 쏴서 사살해도 정당행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