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마당에 밥주는 캣맘, 주거침입으로 고소 가능하냐?

[익명(117.111)]

봉지밥 자꾸 마당으로 던지는데
주거침입이랑 쓰레기무단투기로 고소 가능함?

[익명(115.92)]

[익명(39.7)]

쌉가능

[익명(110.15)]

주거침입은 성립안되지만 스토킹죄는 성립함. 되도록 식구중에 '젊은 여성'이 고발하는게 좋다. 아, 쓰레기 무단투기죄도 성립함.

[익명(211.234)]

개씹가능이지

[익명(110.15)]

담장밖에서 몸은 안넘어오고 봉지밥만 던진다는 얘기아니냐.

[익명(117.111)]

대문 안에 햇반그릇 있을 때도 있고 집 구조가 외부에서 들어올려면 [외부] '낮은 울타리' 》 '우리집 사유지(텃밭 등등)' 》'울타리&대문' 》 '마당' 》 '집' 이런 식인데 울타리 넘어서 사유지 들어오는 것도 주거침입 가능하냐?

[익명(110.15)]

그리고 개인주택이면... 여차하면 담장안에서 '흔적안남는 독한 수단'써도 되고.

[익명(27.35)]

쌉가능이지

[익명(223.39)]

이거 참고
https://m.dcinside.com/mini/anticatmom/2868
https://m.dcinside.com/mini/anticatmom/4012

[익명(58.233)]

충분히 가능

[익명(180.69)]

일단 방범용 CCTV 설치하고 증거부터 모으자 상습적이면 가중처벌될거야 남의마당에 미친거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