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 가능성 있음) 공연성과 특정성은 100% 성립됨. 초성쓰든 이니셜 쓰든 다 걸린다. 명예를 훼손할 만한 표현이 있는가가 애매한데 윗 댓글에 디씨에 대한 안좋은 표현이 있었다면 디씨한다고 말한것 자체도 의도 때문에 피고인한테 불리하게 작용할거고
익명(211.108)2023-07-15 04:04
답글
'관심받고 싶어서 저래요' 라는 표현도 판사가 어떻게 해석할지 봐야한다. 관심종자라는 표현이 명훼에 해당한다는 판례는 이미 존재함.
'백수라서 하루종일 당근한다' 도 어케될지 모르겠다. 백수만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괜히 뒤에 사회적 평가가 떨어질만한 부가표현까지 붙였기 때문에 명훼로 볼수도 있을듯
익명(211.108)2023-07-15 04:07
답글
주민분들 98년생 보광동 사는 xxx. 조심하세요. 아이디 xxx 또는 xxx 입니다. (카톡 및 네이버아이디) 관심 받고 싶어서 저래요. 아마 글 지우고 또 올리고 그럴거에요ㅋㅋㅋ 백수라서 하루종일 당근 하거든요.
명예훼손아님?
변호사랑 전화상담했는데 명예훼손 내지 모욕죄의 여지가 있다길래 날 밝으면 인근 경찰서 가서 고소장 넣고올라고
익명(ydh98uu)2023-07-15 04:09
답글
내 출생연도 사는동 실명을 언급하며 조심하라는데 이것도 해당되지 않을까?
익명(ydh98uu)2023-07-15 04:10
답글
위 조건들을 다 충족해도 공익목적으로 쓴 글은 명훼에 해당하지 않는데 저딴걸로는 절ㅋ대 공익목적 인정못받는다. 아파트에 전과자 있는거 말해도 공익목적 적용못받음
그 외에 모욕죄는 아마 힘들거같고 개인정보유포죄(죄명 정확하지 않음)는 잘모르겠다. 나이와 이름을 밝힌것만으로 처벌됐다는 얘기는 들어본적 있음
익명(211.108)2023-07-15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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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가서 저거 3개중에 뭐뭐 해당되는지 고소적용 가능한게 뭔지 정확히 알려달라하고 고소하셈. 말안하면 이상한걸로 고소넣거나 고소 가능한것도 안해서 흐지부지된다. 경찰 특이 말안하면 제대로 진행안하는데 물어본거는 또 제대로 답해줘야 되는 사람들이라서 잘 물어보기만 하면됨
익명(211.108)2023-07-15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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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ㅋㅇㅋ 잘 물어보고 올게
익명(ydh98uu)2023-07-15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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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저 캡처본 보내면서 전화상담만 받았고 선임은 안하고 직접 경찰서 가서 물어보고 넣을라고 ㅇㅇ
익명(ydh98uu)2023-07-15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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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했냐? 가기전에 판례 준비해서 가면 수사 진행에 도움된다.
특히 준비하면 좋은건 관심종자라는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판례, 백수라는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판례(이건 잠깐 찾아봤는데 안나오는듯 해당안될 확률 높음), 특정성에 반드시 이름이 필요한것은 아니며 주변 사람들이 상황을 비추어 볼 때 누군지 알만하기만 하면 된다는 판례
익명(211.108)2023-07-1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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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훼랑 모욕죄 같은 경우는 그냥 조서 쓰는 용도로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 경찰서 한번씩 갔다오는걸로 끝나고 나머지는 알아서 진행됨. 나는 명훼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편인에 애초에 그 이전에 고소 자체가 의미가 있다.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수사기간 자체가 지옥이거든
익명(211.108)2023-07-1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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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데없이 문자 날라와서 경찰조사 받으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존나 골때리지 가족들한텐 뭐라 말함?ㅋㅋ 비밀로 하는것도 스트레스, 말하거나 들키는것도 쪽팔리는 스트레스다. 만에 하나라도 경찰에서 불송치 때린다 쳐도 불송치 연락받는 기간까지 1~2주인데 이때 니가 이의신청 넣으면 또 검찰에 송치됨. 이 기간동안 정상적인 생활이 안된다
익명(211.108)2023-07-15 10:06
개인정보라고 하면 상세주소(동, 호), 전화번호, 얼굴 인데 충족안됨ㅋㅋㅋㅋㅋㅋ 98년생 무슨 지역 사는 이름ㅇㅇㅇ 이거가지고는 고소안됨 동명이인있음 어쩔거임? 얼굴이나 니 집 주소 혹은 니 전화번호처럼 누가봐도 너만 가질수 있는 정보로 너인게 드러나야함 은근히 까다로움 더불어 당근 아이디도 개인정보는 아님..법에 안걸리게 딱딱 피해서 적었네ㅋㅋㅋㅋ
익명(118.235)2023-07-15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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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근데 고소하고 싶음 해봐라 참고로 변호사들은 수임료 뜯어먹으라고 딱봐도 안되는것도 존나 가능하다고 꼬시니까 낚이지 마라 조심ㅋㅋ 저정도 가지고 명훼는 어렵고 모욕죄 정도인데 1 공연성 2 모욕성 3특정성 3가지 전부 다 충족해야 모욕죄 가능. 솔직히 내 생각엔 고소해도 경찰 단계에서 불기소거나 운좋아서 판사앞에까지 가도 무혐의날듯 일반인은 진짜 어려움
익명(118.235)2023-07-15 04:46
답글
암튼 고소는 너가 시간이 한가하고(법원, 경찰서 왔다갔다 존나 번거로움) 혐의가 확실하면 할만함ㅇㅇ 합의금 개꿀ㅋㅋ 돈 뜯어 먹으려는 새끼한테 물어보지 말고 객관적으로 말해주는 놈한테 상담받고 진행해라 솔직히 주변 지인중에 경찰있음 경찰이 더 솔직히 말해주니까 거기다 먼저 물어봐 공짜인데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118.235)2023-07-15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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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가 민사 걸것도 아닌데 법원을 왜감? 경찰서도 그냥 최초 한번 가먄 끝일텐데
익명(211.108)2023-07-15 09:52
답글
카톡, 네이버 아이디 같이 올려서 신상 특정되지 않나?
같은동에 동명이인이 있더라도 카톡,네이버 아이디는 한사람만 가지고 있을거 아냐
욕했던거 싸그리 긁어서 변호사한테 넘겨라
바이러스를 조심한다고 조심해지나 병신들
그리고 저정도면 ㅆㄱㄴ
틀린말이 뭐있는데 고소하노? 디시하는거 맞고 입양글마다 댓달고 다니는 동훈아ㅋㅋ
꼬소~하다ㅎㅎㅎㅎ
개인정보를 유출했으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겠지?? 머가리 달렸으면 그거 각오하고 쓴거겠고 ㅇㅇ
내가 니새끼 신상 유출하고 니가 어떤 병신새끼인지 싹다 적어 놔도 고소 안한다는거지? 니가 어떤 병신새끼인가에 대해서는 틀린거 없으니까 병신아ㅋㅋ
또 시작이노 이년들
그래서 당근만하는 백수예요, 아니에요?
하라보지 따라오노라
무식한 아줌마...나이랑 주소같은 개인정보는 함부로 수집하고 유포하면 불법이에요
아줌마 바보에요?
디시하고 댓달고다니는게 사실이라고침ㅇㅇ 그럼 신상유포도 사실인거 맞는데 틀린말이 있음?
아지매 개인정보법이 ㅈ으로보임?
캣맘년들 즈그들뇌에 디씨=범죄라 즈그 범죄가 눈감아지는줄 아는거 개처웃김 ㅅㅂㅋㅋㅋㅋㅋ
와 당근은 개인정보 다 등록하고 하는걸텐에 가지고 바로 변호사 찾아가자
스토킹으로 ㄱ
저럴거면 본명 다 쓰지 마지막 글자 영어로 쓰는건 뭔 심리일까
저러면 신고 안먹는줄 아는듯
쌉가능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ㅆㄱㄴ 절대 봐주지 마라 ㅋㅋㅋㅋㅋ
당근 인증하고 가입하는 사이트 아니였음? 치킨통이 날아다니네ㅋㅋㅋㅋㅋ
ㅇㅇ 저건 빼박임
지옥런 드가자~
저거 이름이냐? 바로 고소 가라
실명인증 어플인데 드가야지 ㅋㅋ
저 캣맘이 너 품종묘 사주네
먼소리임?
고소하고 품종묘 사라고
제정신인가 남의 신상 뿌리고 다니네 지 신상 조금만 털려도 난리칠 거면서
저거 특정성, 공연성 다 성립해서 모욕죄 가능할거 같은데 지옥런 보내드리자 - dc App
야 진짜 레전드다 ㅋㅋㅋㅋㅋㅋ 학대자??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뭔깡으로 남의신상을 퍼트리냐...;; 범죄야그거.....
명예훼손죄 - 가능성 있음) 공연성과 특정성은 100% 성립됨. 초성쓰든 이니셜 쓰든 다 걸린다. 명예를 훼손할 만한 표현이 있는가가 애매한데 윗 댓글에 디씨에 대한 안좋은 표현이 있었다면 디씨한다고 말한것 자체도 의도 때문에 피고인한테 불리하게 작용할거고
'관심받고 싶어서 저래요' 라는 표현도 판사가 어떻게 해석할지 봐야한다. 관심종자라는 표현이 명훼에 해당한다는 판례는 이미 존재함. '백수라서 하루종일 당근한다' 도 어케될지 모르겠다. 백수만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괜히 뒤에 사회적 평가가 떨어질만한 부가표현까지 붙였기 때문에 명훼로 볼수도 있을듯
주민분들 98년생 보광동 사는 xxx. 조심하세요. 아이디 xxx 또는 xxx 입니다. (카톡 및 네이버아이디) 관심 받고 싶어서 저래요. 아마 글 지우고 또 올리고 그럴거에요ㅋㅋㅋ 백수라서 하루종일 당근 하거든요. 명예훼손아님? 변호사랑 전화상담했는데 명예훼손 내지 모욕죄의 여지가 있다길래 날 밝으면 인근 경찰서 가서 고소장 넣고올라고
내 출생연도 사는동 실명을 언급하며 조심하라는데 이것도 해당되지 않을까?
위 조건들을 다 충족해도 공익목적으로 쓴 글은 명훼에 해당하지 않는데 저딴걸로는 절ㅋ대 공익목적 인정못받는다. 아파트에 전과자 있는거 말해도 공익목적 적용못받음 그 외에 모욕죄는 아마 힘들거같고 개인정보유포죄(죄명 정확하지 않음)는 잘모르겠다. 나이와 이름을 밝힌것만으로 처벌됐다는 얘기는 들어본적 있음
경찰서가서 저거 3개중에 뭐뭐 해당되는지 고소적용 가능한게 뭔지 정확히 알려달라하고 고소하셈. 말안하면 이상한걸로 고소넣거나 고소 가능한것도 안해서 흐지부지된다. 경찰 특이 말안하면 제대로 진행안하는데 물어본거는 또 제대로 답해줘야 되는 사람들이라서 잘 물어보기만 하면됨
ㅇㅋㅇㅋ 잘 물어보고 올게
변호사는 저 캡처본 보내면서 전화상담만 받았고 선임은 안하고 직접 경찰서 가서 물어보고 넣을라고 ㅇㅇ
출발했냐? 가기전에 판례 준비해서 가면 수사 진행에 도움된다. 특히 준비하면 좋은건 관심종자라는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판례, 백수라는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판례(이건 잠깐 찾아봤는데 안나오는듯 해당안될 확률 높음), 특정성에 반드시 이름이 필요한것은 아니며 주변 사람들이 상황을 비추어 볼 때 누군지 알만하기만 하면 된다는 판례
명훼랑 모욕죄 같은 경우는 그냥 조서 쓰는 용도로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 경찰서 한번씩 갔다오는걸로 끝나고 나머지는 알아서 진행됨. 나는 명훼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편인에 애초에 그 이전에 고소 자체가 의미가 있다.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수사기간 자체가 지옥이거든
난데없이 문자 날라와서 경찰조사 받으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존나 골때리지 가족들한텐 뭐라 말함?ㅋㅋ 비밀로 하는것도 스트레스, 말하거나 들키는것도 쪽팔리는 스트레스다. 만에 하나라도 경찰에서 불송치 때린다 쳐도 불송치 연락받는 기간까지 1~2주인데 이때 니가 이의신청 넣으면 또 검찰에 송치됨. 이 기간동안 정상적인 생활이 안된다
개인정보라고 하면 상세주소(동, 호), 전화번호, 얼굴 인데 충족안됨ㅋㅋㅋㅋㅋㅋ 98년생 무슨 지역 사는 이름ㅇㅇㅇ 이거가지고는 고소안됨 동명이인있음 어쩔거임? 얼굴이나 니 집 주소 혹은 니 전화번호처럼 누가봐도 너만 가질수 있는 정보로 너인게 드러나야함 은근히 까다로움 더불어 당근 아이디도 개인정보는 아님..법에 안걸리게 딱딱 피해서 적었네ㅋㅋㅋㅋ
뭐 근데 고소하고 싶음 해봐라 참고로 변호사들은 수임료 뜯어먹으라고 딱봐도 안되는것도 존나 가능하다고 꼬시니까 낚이지 마라 조심ㅋㅋ 저정도 가지고 명훼는 어렵고 모욕죄 정도인데 1 공연성 2 모욕성 3특정성 3가지 전부 다 충족해야 모욕죄 가능. 솔직히 내 생각엔 고소해도 경찰 단계에서 불기소거나 운좋아서 판사앞에까지 가도 무혐의날듯 일반인은 진짜 어려움
암튼 고소는 너가 시간이 한가하고(법원, 경찰서 왔다갔다 존나 번거로움) 혐의가 확실하면 할만함ㅇㅇ 합의금 개꿀ㅋㅋ 돈 뜯어 먹으려는 새끼한테 물어보지 말고 객관적으로 말해주는 놈한테 상담받고 진행해라 솔직히 주변 지인중에 경찰있음 경찰이 더 솔직히 말해주니까 거기다 먼저 물어봐 공짜인데ㅋㅋㅋㅋㅋㅋㅋㅋ
얘가 민사 걸것도 아닌데 법원을 왜감? 경찰서도 그냥 최초 한번 가먄 끝일텐데
카톡, 네이버 아이디 같이 올려서 신상 특정되지 않나? 같은동에 동명이인이 있더라도 카톡,네이버 아이디는 한사람만 가지고 있을거 아냐
경찰서 말고도 법원 가서도 고소 가능하니까 법원도 말한건데 뭔소리냐? 좀 알아보고 댓글 달아라ㅋㅋㅋ
캣맘들 대단하네.. 하긴 그걸로 고소됐으면 웬만해선 다 고소드립 통하겠노
'법원, 경찰서 왔다갔다 존나 번거로움' 이라고 표현했으니 하는말임. 개병신이 아닌 이상 그냥 본인의 언어 전달능력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고 말하고 넘어가면 될듯 ㅇㅇ 왔다갔다란 표현도 슬쩍 넘어갔듯이
모욕성 안뗘서 모욕죄는 안되오도 명예훼손 충족 되고도 남는다. 애초에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봤다(정신과 한번만 갔다오면 됨) 하면 바로 벌금형 때려짐 애초에 모욕죄는 요즘 되지도 않는다 게이야 ㅋㅋ - dc App
이건 니가 귀찮아도 고소넣어야 한다 ㅇㅇ
고소 꼭 해라 - dc App
털님 오늘 제가 털님 뵈러가요 하것다 ㅋㅋ
고소 피곤하니까 그냥 신고를 박아서 당근에서 강퇴시켜버려. 시간 남아도는 기생수들이라 커뮤니티에서 쫓겨나는 것만으로 충분한 박탈감을 선사할 수 있음
저기 그래도 계속 유포한다 당근아니여도 하고도 남아 고소가 좋을수도 있어
무조건 고소하는게 맞음 ㅇㅇ
지옥런 대기중
네
털레반이 또
경찰이 귀찮다고 안받으려하면 관할 지검에 넣고와라 그러면 검찰에서 니네 경찰로 배분해서 고소장에대한 수사개시할꺼임.모욕(수위가 애매하긴함.)+사이버명훼(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고소하면된다.누군지 특정됐고 온라인(공연성),관심받고싶어서 그래요,백수드립( 허위사실 유포)로 넣으면됨.명훼로 기소유예나온다해도 기소유예도 민사까지 걸면된다 .(귀찮더라도 복수할려몀 이게답) - dc App
로폼어플로 고소장 pdf따서 메일로 드렸는데 모욕죄만 넣고 명훼는 안넣었다. 명훼가 더 가능성있어보이는데 먼가아쉽네
털레반은 저지능이라 자기가 법 위에 있는줄 아는구나ㅋㅋ 요새는 뭐 하나만 실수해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당하면 돈 존나 뜯기는데ㅋㅋ 경찰서가서도 털바퀴 지키려고 그랬다고 우기면 존나 웃기겠네
비치!! 법의 철퇴를 맞아라
미안한데 게이야. 저걸로 고소안된디..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표현이없어.. 고소는 된다해도 무혐이뜰거다. 상대귀찮게는 가능할듯? 근데 그만큼 니도 귀찮아질텐데 니가 백수라카니 상관없을듯ㅇㅇ 해봐라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신고 되지 않나
와우 인실좆 각나오네ㅋㅋㅋ
캣맘들이 한나무패치의 사례가 있는데도 왜 신상에 무지한줄 암? 연애인들 악플달고 대표(추정)차 박살내던 빠순이들이라서 그걸 연애인들말고 일반인들한테 해도 되는줄 아는거,또 너야 82kg 김지영?
고소각 주노 ㅋ케
보광동 사노 반갑다 난 동빙고동 산다 엌ㅋㅋㅋ - dc App
고소 해야지 저건 진짜 심한데 - dc App
이래서 입양신청서에 저런 개인정보는 위험해 ㄷㄷㄷ
암튼 고소 성공기원한다
뭔 깡으로 대놓고 신상을 까지
토로우게이 지금 보니 탈퇴런했농ㅋㅋㅋ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