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 없는 무주물인데 절도가 되나?
안 됨 판례 상, 무주물임
주차장이면 사유지라서 흠..
차라리 데려가서 키우면 좋은거 아님?
데려갔는데 뒤졌대
아...찍힌애 팔자 꼬였네 털망구한테 시달리기 시작일듯
방목사육 그냥 법으로 금지해야함
이미 동물보호법 상 저렇게 방목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음 근데 공무원 시발럼들이 법집행 직무유기 하는거
소유권이 없는 무주물인데 절도가 되나?
안 됨 판례 상, 무주물임
주차장이면 사유지라서 흠..
차라리 데려가서 키우면 좋은거 아님?
데려갔는데 뒤졌대
아...찍힌애 팔자 꼬였네 털망구한테 시달리기 시작일듯
방목사육 그냥 법으로 금지해야함
이미 동물보호법 상 저렇게 방목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음 근데 공무원 시발럼들이 법집행 직무유기 하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