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고양이 대리 유기 벌금50만원

[익명(118.235)]

인천지방법원 2023고정330
동물보호법위··· [형사]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