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해처리 치우려고 하니까 캣맘이 시청에 지랄했는지
축산과에서 동보법 운운하면서 공문보내서 해처리 못치우게 했다는 증언 녹음했는데
이거 시청에 민원 넣어볼 껀덕지 될거같냐?
길바퀴가 농림축산부 동보법 대상은 맞는데 소유주가 없는 무주물이라 보호 주체가 없음 - dc App
구조보호 예외 동물일뿐 동보법대상임?
동보법 대상은 주인이 있는 동물이고 길바퀴는 주인이 없는 무주물이라 보호 주체가 없음 - dc App
본인 사유지가 아니잖아.. 냥갤 찾아보면 조항들 자료 있을텐데 그 조항 대면서 왜 공유지 관리주체가 불법 적치물을 치울 수 없냐고 보내먄 됨
길바퀴가 농림축산부 동보법 대상은 맞는데 소유주가 없는 무주물이라 보호 주체가 없음 - dc App
구조보호 예외 동물일뿐 동보법대상임?
동보법 대상은 주인이 있는 동물이고 길바퀴는 주인이 없는 무주물이라 보호 주체가 없음 - dc App
본인 사유지가 아니잖아.. 냥갤 찾아보면 조항들 자료 있을텐데 그 조항 대면서 왜 공유지 관리주체가 불법 적치물을 치울 수 없냐고 보내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