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5. 24.경 부산 기장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제1항 기재 김○아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 중 경북대학교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1532
연인 단 1명에게 위조한 공문서를 보여줘도 공문서위조죄랑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속한다
그러므로 공문서 위조해서 공식 길고양이 급식소인 마냥 행동하는 캣맘을 공문서위조죄랑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처벌 가능하다
연인 단 1명에게 위조한 공문서를 보여줘도 공문서위조죄랑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속한다
그러므로 공문서 위조해서 공식 길고양이 급식소인 마냥 행동하는 캣맘을 공문서위조죄랑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처벌 가능하다
그래서 판례 형량 몇 뜸( - dc App
? - dc App
징역 4월에 집행유예
공문서 위조가 집유가 뜨네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