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비를 안받으면 되지 ㅋㅋㅋ 장사를 그렇게 하고 싶나
안타깝네 전과는 안남은거잖아
ㄹㅇ 전과가 남아야되는건데 - dc App
근데 고밥비땡기는거랑 어디 기부하는거랑 무슨 상관이 있나? 결국엔 동물을 팔았다는건데 - dc App
그리고 임보와 입양문제가 투명할 수가 있는건지? 야생동물을 주워다파는거 자체가 범법인거같은데 - dc App
팩트) 기소유예는 직접적인 처벌은 안하지만 법적으로는 유죄로 처리임 결코 무죄가 아니고 진짜 죄가 없음 무혐의처분을 때린다 ㅇㅇ
또한 법원의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재기소될 수 있다 ㅇㅇ
엄밀하게 말하면 '유죄' 처리는 아니고 검찰이 기소 가능할 정도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건데, 굳이 기소를 해서 법원에 처벌을 요구하기엔 혐의가 너무 사소해서 그냥 넘어가 주는 거
똑같은 일로 다시 기소되면 다음엔 얄짤 없어 뭐 요런 느낌 - dc App
ㅋㅋㅋ 캣망구들 법해석 진짜 좆대로 하네 집행유예=무죄 기소유예=무죄 ㅋㅋㅋㅋㅋㅋㅋ 시발 이래서 벌금 아니면 징역을 보내야 하는데
집행유예도 무죄라는 돌대가리들한테 뭘바람
무혐의는 유죄라잖아 ㅋㅋ 캣맘식법임
r
저거 기소유예 받고 또 팔다 걸리면 이젠 바로 즉결심판 벌금형정도 나올듯
뒤에 신고한데 비겁하단다 ㅋㅋㅋ 그러면서 자기는 왜 신고함?
안타깝게도 고소랑 고발을 구분 못하는 능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가 불법을 저지르고도 당당하네 꼭 재기소 당해서 벌금형으로 전과 생겼으면 좋겠다
.은 뭐가 저리 많아?
스페이스 두번
은평구 산다는건 어디서 줏어들음? 안되것네
도둑고양이를 납치해서 금품을 받고 팔아넘기는게 범죄라는 사실을 모르는걸까..알면서도 모르는척 하는걸까
머라.는거.노.가독.성.시.발ㅋ
스페이스 스페이스
정보 개인정보법에 따르면 민원인이 누구인지 가르쳐주는 건 금지되어 있다
그게문제가아니라 민원넣은걸 왜 쟤가 어떻게 알고있음? 공무원새끼 또다시 민원쳐넣어야겠는데?
털바퀴가 법위에 있는줄 아나
짱구할매보다 어렵네 ㄷㄷ
이런거는 경찰선에서 딱지 떼야하는데
무죄라고 생각하느넥 어이없네
절대로 고밥비 못 잃어
미친년
책임비를 안받으면 되지 ㅋㅋㅋ 장사를 그렇게 하고 싶나
안타깝네 전과는 안남은거잖아
ㄹㅇ 전과가 남아야되는건데 - dc App
근데 고밥비땡기는거랑 어디 기부하는거랑 무슨 상관이 있나? 결국엔 동물을 팔았다는건데 - dc App
그리고 임보와 입양문제가 투명할 수가 있는건지? 야생동물을 주워다파는거 자체가 범법인거같은데 - dc App
팩트) 기소유예는 직접적인 처벌은 안하지만 법적으로는 유죄로 처리임 결코 무죄가 아니고 진짜 죄가 없음 무혐의처분을 때린다 ㅇㅇ
또한 법원의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재기소될 수 있다 ㅇㅇ
엄밀하게 말하면 '유죄' 처리는 아니고 검찰이 기소 가능할 정도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건데, 굳이 기소를 해서 법원에 처벌을 요구하기엔 혐의가 너무 사소해서 그냥 넘어가 주는 거
똑같은 일로 다시 기소되면 다음엔 얄짤 없어 뭐 요런 느낌 - dc App
ㅋㅋㅋ 캣망구들 법해석 진짜 좆대로 하네 집행유예=무죄 기소유예=무죄 ㅋㅋㅋㅋㅋㅋㅋ 시발 이래서 벌금 아니면 징역을 보내야 하는데
집행유예도 무죄라는 돌대가리들한테 뭘바람
무혐의는 유죄라잖아 ㅋㅋ 캣맘식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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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기소유예 받고 또 팔다 걸리면 이젠 바로 즉결심판 벌금형정도 나올듯
뒤에 신고한데 비겁하단다 ㅋㅋㅋ 그러면서 자기는 왜 신고함?
안타깝게도 고소랑 고발을 구분 못하는 능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가 불법을 저지르고도 당당하네 꼭 재기소 당해서 벌금형으로 전과 생겼으면 좋겠다
.은 뭐가 저리 많아?
스페이스 두번
은평구 산다는건 어디서 줏어들음? 안되것네
도둑고양이를 납치해서 금품을 받고 팔아넘기는게 범죄라는 사실을 모르는걸까..알면서도 모르는척 하는걸까
머라.는거.노.가독.성.시.발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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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개인정보법에 따르면 민원인이 누구인지 가르쳐주는 건 금지되어 있다
그게문제가아니라 민원넣은걸 왜 쟤가 어떻게 알고있음? 공무원새끼 또다시 민원쳐넣어야겠는데?
털바퀴가 법위에 있는줄 아나
짱구할매보다 어렵네 ㄷㄷ
이런거는 경찰선에서 딱지 떼야하는데
무죄라고 생각하느넥 어이없네
절대로 고밥비 못 잃어
미친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