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판매하다 기소유예받아 억울한 캣맘

[익명(118.235)]

벌금형이 아니라서 억울할만하네ㄹㅇ

[냥갤러1(112.186)]

책임비를 안받으면 되지 ㅋㅋㅋ 장사를 그렇게 하고 싶나

[익명(211.203)]

안타깝네 전과는 안남은거잖아

[익명(223.39)]

ㄹㅇ 전과가 남아야되는건데 - dc App

[익명(223.39)]

근데 고밥비땡기는거랑 어디 기부하는거랑 무슨 상관이 있나? 결국엔 동물을 팔았다는건데 - dc App

[익명(223.39)]

그리고 임보와 입양문제가 투명할 수가 있는건지? 야생동물을 주워다파는거 자체가 범법인거같은데 - dc App

[익명(223.39)]

팩트) 기소유예는 직접적인 처벌은 안하지만 법적으로는 유죄로 처리임 결코 무죄가 아니고 진짜 죄가 없음 무혐의처분을 때린다 ㅇㅇ

[익명(223.39)]

또한 법원의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재기소될 수 있다 ㅇㅇ

[냥갤러2(59.15)]

엄밀하게 말하면 '유죄' 처리는 아니고 검찰이 기소 가능할 정도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건데, 굳이 기소를 해서 법원에 처벌을 요구하기엔 혐의가 너무 사소해서 그냥 넘어가 주는 거

[영시니(kwangheon)]

똑같은 일로 다시 기소되면 다음엔 얄짤 없어 뭐 요런 느낌 - dc App

[냥갤러5(14.34)]

ㅋㅋㅋ 캣망구들 법해석 진짜 좆대로 하네 집행유예=무죄 기소유예=무죄 ㅋㅋㅋㅋㅋㅋㅋ 시발 이래서 벌금 아니면 징역을 보내야 하는데

[익명(182.213)]

집행유예도 무죄라는 돌대가리들한테 뭘바람

[익명(211.234)]

무혐의는 유죄라잖아 ㅋㅋ 캣맘식법임

[댓22개추34개념ㄱ(223.38)]

r

[익명(114.206)]

저거 기소유예 받고 또 팔다 걸리면 이젠 바로 즉결심판 벌금형정도 나올듯

[익명(114.206)]

뒤에 신고한데 비겁하단다 ㅋㅋㅋ 그러면서 자기는 왜 신고함?

[냥갤러3(223.38)]

안타깝게도 고소랑 고발을 구분 못하는 능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가 불법을 저지르고도 당당하네 꼭 재기소 당해서 벌금형으로 전과 생겼으면 좋겠다

[익명(115.161)]

[익명(118.235)]

.은 뭐가 저리 많아?

[냥갤러4(223.38)]

스페이스 두번

[익명(182.213)]

은평구 산다는건 어디서 줏어들음? 안되것네

[익명(118.176)]

도둑고양이를 납치해서 금품을 받고 팔아넘기는게 범죄라는 사실을 모르는걸까..알면서도 모르는척 하는걸까

[익명(211.108)]

머라.는거.노.가독.성.시.발ㅋ

[익명(175.120)]

스페이스 스페이스

[개돼지구다코(succed1)]

정보 개인정보법에 따르면 민원인이 누구인지 가르쳐주는 건 금지되어 있다

[익명(121.134)]

그게문제가아니라 민원넣은걸 왜 쟤가 어떻게 알고있음? 공무원새끼 또다시 민원쳐넣어야겠는데?

[익명(106.102)]

털바퀴가 법위에 있는줄 아나

[냥갤러6(61.98)]

짱구할매보다 어렵네 ㄷㄷ

[익명(121.131)]

이런거는 경찰선에서 딱지 떼야하는데

[익명(121.131)]

무죄라고 생각하느넥 어이없네

[내국(an0311)]

절대로 고밥비 못 잃어

[익명(119.202)]

미친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