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동물단체에서 1년넘게 키우던 고양이 6마리 방사

[익명(118.235)]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1902
서대문구 공 [행정]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익명(118.235)]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559610?sid=103

[익명(211.213)]

그러니까 유기 아니라는 말이야?

[익명(118.235)]

결론은 안나왔는데 다른 판례 보면 유기임

[익명(118.235)]

https://m.dcinside.com/board/cat/2348225

[익명(112.186)]

결론이??…. - dc App

[익명(118.235)]

원래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하는 대가로 동물단체가 서울시로부터 돈받았는데 동물단체가 키우던 고양이 6마리 갖다버려서 그 사건으로 서울시가 돈을 안줘서 동물단체가 서울시에게 돈달라고 행정소송 건거임

[익명(112.186)]

아 원고가 동물단체 피고가 서울시란거야? - dc App

[익명(118.235)]

원고 = 고양이 6마리 갖다버린 동물단체 피고 = 서울시 원고인 동물단체가 짐

[익명(112.186)]

아 ㅇㅋㅇㅋ - dc App

[냥갤러1(218.147)]

내가 하면 방사 남이 하면 유기

[냥갤러17(211.213)]

세금낭비 ㅈ되네진짜 - dc App

[익명(106.102)]

쟤들은 입구조만 하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