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지자체 시설 측에서도 별로 좋지 않게 보는건 사실이고 한 곳만 철거 조치 예정 말이 나와서 좀 아쉽긴 하다...
다른곳도 한번 더가볼까 싶긴해.
털바퀴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국민신문고 자주 애용하겠슴다.
맛있는 점심 드세요.
일단 지자체 시설 측에서도 별로 좋지 않게 보는건 사실이고 한 곳만 철거 조치 예정 말이 나와서 좀 아쉽긴 하다...
다른곳도 한번 더가볼까 싶긴해.
털바퀴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국민신문고 자주 애용하겠슴다.
맛있는 점심 드세요.
철거 계고장 붙여달라고 해
게이야 재물손괴는 해당 안됨 공유지를 수십년 간 무단 점유할 동안 당국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점유를 승인했다고 볼 순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음
https://m.dcinside.com/mini/anticatmom/12168
또한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 19쪽을 참조하면 사전에 점용허가를 받아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https://www.mafra.go.kr/home/5109/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G9tZSUyRjc5MiUyRjU2ODkzOSUyRmFydGNsVmlldy5kbyUzRg%3D%3D
결정적으로 이 가이드라인을 인용하여 치운 사례가 존재한다 참고로 공원부지 무단점유에 관한 부분은 안티캣맘갤로 와서 말해보길 바란다
https://m.dcinside.com/mini/anticatmom/12238
일일일선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