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국민이면 법을 지켜야 하는게 기본 아님?
그 좋아하는 선진국들도 법 잘 지킴.데모 파업하는것도 배째가 아니고 법적으로 배째 시전임.그래서 크리스마스 즈음 배째 신고하고 합법 땡땡이 파업 잘침.놀려고 뺑이 친다고 파업신고 잘함ㅋㅋ
아무튼 녹지법이면 보통 아 수정펀치 과태료 내놔 도로 원상복구 이 정도인거지 보통 잡아가고 그러는 건 아니지않나?
보니까 쌓이고 쌓여 일 커진거고 그것도 별개 일로 조사받다 으따 수배 걸렸으야 이래서 된것 같은데
이게 죄 없는 사람을 사악한 악법과 나쁜 판사가 음해했읍니다라고 해석할 순 없지.
법은 지키라는 사회 구성원간 약속임.
애초 갖춰야할 시설 갖추거나 오폐수 버리는거 등등 법 안 어기려는 노오력을 해야지 아 법이 이상해 이러는건 아니지.
약자라고 법을 안지켜도 된다는건 없음.
약자가 천룡인도 아니고 무슨 법 위에 초법적 존재도 아니고
그리고 약자라는 호소도 왜 어느 부분에서 약자인지도 모르겠음.
막말로 탄원서 써줘서 풀려나면 그 다음은?
계속 또 하고 또 녹지법 재끼기 할꺼임?
아니면 싹 철수할꺼임?
떼쓰고 머릿수로 압박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그걸로 해결하려는게 심히 갑갑 고구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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