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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고정754]
실화 [형사]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고양이집 신고할 때 이 판례 껴서 신고하면 좋음
고양이집으로 사람집을 태울 수 있어서 위험하다고 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