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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고정754]
실화 [형사]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실제로 털바퀴집 때문에 화재 났던 판례가 있으니 야산에 털바퀴집 설치하는게 위험한게 사실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