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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치행정의 비극] “동물복지” 외치는 정부, 길고양이 정책은 세금 낭비의 악순환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1회 동물보호의 날’ 행사가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기치로 열렸다. 정부는 동물복지를 국정과제로 격상하겠다고 선언했고, 행사장에는 반려동물 가족들과 단체들이 몰렸다. 그러나 행사장에서 강조된 “길고양이 중성화의 필요성”은 정책 현실과 현장의 모순을 가리기 어렵다.





무분별한 사료 살포가 개체 수 폭증 불러


길고양이 개체 수 급증의 1차적 원인은 애니멀호더·캣맘들의 무분별한 사료 살포다.

고양이는 원래 먹이 자원에 따라 개체 수가 자연 조절되는 종이다. 하지만 공공장소마다 사료가 뿌려지면서 새끼 고양이의 생존률이 높아지고, 결국 개체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그럼에도 행사 부스에서는 “길고양이 중성화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만 반복됐다. 스스로 만들어낸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또 다른 예산을 요구하는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다.





TNR 예산, 실효성 없는 세금 낭비


중성화(TNR) 사업의 실효성도 끊임없이 의문에 부딪힌다.


암컷 고양이 1마리 중성화 비용은 약 40만 원.


공원 내 암컷 10마리만 제대로 포획해도 연간 200마리 새끼가 태어날 수 있는 계산인데, 실제 포획률은 낮다.


행정은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지만, 중성화율 부족·재번식·재유입으로 효과는 미미하다.



결국 포획도 제대로 안 되는 사업에 반복적으로 예산만 투입되는 구조, 주민들 사이에서는 “눈먼 돈”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복지 미명 아래 예산 카르텔


행사에서 정부는 “동물복지를 국가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현실은 동물복지라는 이름 아래 사료 급식 지원과 중성화 예산이 동시에 집행되는 이중 구조다.


한쪽에서는 사료 살포로 개체 수가 늘어나고,


다른 쪽에서는 늘어난 고양이를 줄이겠다며 예산을 또 쓴다.



이는 사실상 행정이 문제 발생과 해결 예산을 동시에 관리하며, 단체들과 이너서클식 예산 구조를 만들어내는 관치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일반 시민들  피해는 외면된 채 관치행정 비극




길고양이 과밀화는 주민 피해로 직결된다.

배설물, 울음소리, 차량 훼손, 위생 문제까지 주민 민원은 줄지 않는다. 하지만 “동물보호”라는 미명 아래 이런 생활 피해는 뒷전으로 밀려난다.


행정이 진정으로 주민과 동물을 모두 생각한다면, 사료 살포 통제 → 개체 수 자연 조절 →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중성화 보조라는 체계적 접근이 우선돼야 한다.



결론


부산 벡스코 행사장은 화려했지만, 그 뒤에는 효과 없는 중성화 사업, 반복되는 세금 낭비, 주민 피해 외면이 자리하고 있다.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사회”라는 구호는, 정작 사람과 동물을 모두 힘들게 하는 관치행정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이것이 현주소를 모르는 관치행정이 비극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