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보법이 아파트 자치규약보다 상위에 있는건 맞다.
2. 그러나 동보법이 길고양이 밥주는거 보호하는 법은 아님
3. 그러므로 아파트내에서 길고양이 밥주는거에 동보법은 적용 없고,
아파트 규약에 의해 치우고 나가야 한다고 고지하고
4. 동보법 8조갖고 궁시렁거리거든 “사육자 등” 에게만 적용되는거라고 하자
1. 동보법이 아파트 자치규약보다 상위에 있는건 맞다.
2. 그러나 동보법이 길고양이 밥주는거 보호하는 법은 아님
3. 그러므로 아파트내에서 길고양이 밥주는거에 동보법은 적용 없고,
아파트 규약에 의해 치우고 나가야 한다고 고지하고
4. 동보법 8조갖고 궁시렁거리거든 “사육자 등” 에게만 적용되는거라고 하자
맞음 상위법 따질게 없는게 동보법에서 굶기지 말라는건 키우는 동물 이야기라 야생동물 밥주란 법은 없어 뭐가 위에 있는 법이냐 소용없음
저거 인정하면 사육자로 인정되서 돈 다 물려줘야하니까 캣맘들 절대 안한다고 ㅋㅋ - dc App
그거 따지고들면 니가 주인인데 밖에서 키우네요? 학대? 이러면 아닥임 - dc App
애초에 그거 사육 하는 축산법 조항 가져와서 우기는거라 해당사항 없음 ㅋㅋ - dc App
논리츄 사육자 등록하시라구요 고양이 방치하지 마시라구요 그게 학대라구요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