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논리도 처참함
공무원에게 법조인 수준을 바라는건 아니지만
그정도 논리면 공무원 선발기준 수준이…
공무원이 법을 몰라서 법령을 써줘야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지 않을까
그것도 문제네… 근데 그걸넘어서 공무원이 “고양이집 철거는 길고양이의 생존권을 위협하여 동물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섰다는건 좀 다른문제일수도
맘카페에다 관련 법령 알려주고 민원러쉬하도록 포탈열고 동참시키면 좋다.
공무원이 법을 몰라서 법령을 써줘야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지 않을까
그것도 문제네… 근데 그걸넘어서 공무원이 “고양이집 철거는 길고양이의 생존권을 위협하여 동물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섰다는건 좀 다른문제일수도
맘카페에다 관련 법령 알려주고 민원러쉬하도록 포탈열고 동참시키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