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가 민원 넣는 그 물건이 속한 지역의 구청으로 넣으면 됨
니가 영등포 사는데 마포구 해처리를 민원 넣겠다 그러면
서울시 마포구 선택하면 마포구청으로 넘어감
마찬가지로 니가 영등포 사는데 영등포 해처리를 민원 넣겠다 그러면
서울시 영등포구 선택하면 영등포구청으로 넘어감
니네동네랑 다른 지역의 해처리일 경우 공무원이 왜 민원 넣냐고 시빌 걸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민원 넣는 것은 합법임
형사소송법 제234조 (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다른 지역 해처리 민원 넣었다고 뭐라하면 법령 읊어주고 법대로 하라고 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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