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아파트 자치규약에 간섭할 때 대응 법률

「대응 문구」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민 자치 사항으로
국회의원의 직무 권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외부 이해관계자의 요청을 전달하는 행위는 가능하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개입은
사적 자치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