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지원하는 야생고양이 TNR(Trap–Neuter–Return) 정책은 더 이상 “동물복지”나 “갈등 완화”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정책 실패다. 이 정책은 본래의 취지와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는 예산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갈등과 민원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1. 예산은 증가하고 갈등은 심화되는 기형적 정책 구조
TNR 정책은 “개체 수의 점진적 감소”와 “민원 완화”를 목표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정책 시행 이후 관련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길고양이로 인한 소음·악취·재산권 침해·위생 문제에 대한 민원은 언론과 각종 사례를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더 심각한 점은, TNR 찬성자들이 주류를 이루는 모 네이버 카페 구성원들도 본인들의 행동이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을 알고도 TNR의 위세에 힘입어 무질서한 행동을 이어나간다는 점이다.
①갈등(약 300건)
②싸움(약 2,000건)
③방사(약 4,000건 → 반려동물 유기행위와 동의어)
④철거(약 800건)
해당 커뮤니티에서조차 위와 같은 키워드가 다수 확인된다는 것은, 이 정책이 지지층 내부에서도 이미 통제 불가능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면, 왜 가장 우호적인 집단 내부에서조차 이런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가?
2. “개체 수 감소”라는 전제 자체가 현실과 괴리됨
TNR 정책의 핵심 논리는 중성화를 통해 개체 수가 점진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①외부 유입 개체 지속 발생
②먹이 공급, 거처 제공으로 인한 생존율 상승
③중성화율의 구조적 한계
로 인해 개체 수 감소 효과가 체감되지 않는다.
오히려 먹이주기가 상시화되면서 고양이의 밀집도와 정주성이 강화되고, 그 결과 민원은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폭증한다. 이는 정책 실패의 전형적인 신호임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정량적으로 검증하거나 정책 전환의 근거로 삼지 않고 있다.
3. 특정 야생동물에만 적용되는 이중잣대의 불합리성
정부와 지자체는 비둘기, 멧돼지, 고라니 등 다른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먹이주기가 개체 수 증가와 도심 출현의 직접적 원인임을 인정하고, 먹이주기 금지 또는 적극적 개체 수 조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왜 고양이만 예외인가?
동일한 생태학적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과학이나 환경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이념적 압력에 굴복한 행정 편의주의에 가깝다. 특정 야생동물에만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4. 해외 선진국과 정반대로 가는 대한민국
다수의 선진국에서는
①임의 먹이주기 금지
②보호소 중심 관리
③필요 시 안락사 또는 적극적 제거
등을 통해 명확한 책임 주체와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의 TNR 정책은 ‘잡아서 중성화 후 다시 풀어준다’는 방식으로 관리 책임을 사실상 방기하고, 이후의 문제를 지역 주민과 지자체, 경찰, 환경 부서에 전가한다. 이는 선진적 동물 정책이 아니라 책임 회피형 행정에 가깝다.
5. TNR은 임의 먹이주기의 정당화 수단으로 전락했다
현행 TNR 정책은 결과적으로
①무분별한 먹이주기에 명분을 부여하고
②재산권자와의 첨예한 갈등을 유발하며
③고양이를 매개로 한 멧돼지·너구리·쥐 등 다른 야생동물의 주거지 출현을 촉진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는 공공 정책이 일부 ‘야생동물 방목 사육’ 취미 활동을 국민 세금으로 정당화해 주는 구조로 오인될 소지가 충분하다. 관리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비용과 피해는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전형적인 외부 불경제 정책이다.
※ 결론: 즉각적인 정책 중단과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더 이상 TNR 정책을 “선의의 동물복지 정책”이라는 명분 뒤에 숨겨서는 안 된다.
이 정책은
①목표 달성 실패
②사회적 갈등 증폭
③예산 대비 효과 부재
④정책 형평성 붕괴
라는 점에서 공공정책으로서의 정당성을 상실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책이 일부의 무책임한 취미 생활을 사실상 인정하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면, 그 정책은 개선의 대상이 아니라 중단의 대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TNR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먹이주기 규제·책임 있는 관리 체계·현실적인 개체 수 조절을 포함한 근본적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정책 주관 부처에 귀속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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