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dcinside.com/mini/anticatmom/8521?serval=%EC%A7%80%EC%9E%90%EC%B2%B4&s_type=subject_m&page=2공식 길고양이 급식소로 피해를 보면 배상받을 법 - 안티캣맘 미니 갤러리공식 길고양이 급식소로 피해를 보면 국가배상법으로 그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한 지자체가 배상해 준다는 안내판을 게시하라고 하거나지자체를 고소하면 배상받을 수 있고지자체는 캣맘을 구상권으로 고소하면 된다.국가배상법 제5m.dcinside.comhttps://m.dcinside.com/mini/anticatmom/3959?page=1&recommend=1&s_pos=-7364&s_type=subject_m&serval=%EC%A7%80%EC%9E%90%EC%B2%B4판례)지자체도 법적 처벌이 가능함 - 안티캣맘 미니 갤러리지자체도 불법행위를 하면 지자체가 처벌되고정부의 공공기관은 무법지대가 아니고 헌법에 적용됨정부가 불법행위를 했다면 정부를 처벌해달라고 민원 넣으면 되고공무원이기에 더 불법행위를 하면 위험해공무원들끼리 서로 봐줄수는 있m.dcinside.com안티캣맘갤에 과거에 올린건데 종로구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를 조질때 여기나온 법령 잘 활용하는걸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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