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로 인한 피해 발생시 캣맘을 경찰에 신고하세요


민법상 길고양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시 밥을 주는 캣맘이 그에 따른 피해보상을 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사료제공 = 점유관계 입증완료


만일 캣맘의 밥그릇을 치웠는데 캣맘으로부터 재물손괴로 신고를 당할경우 역으로 길고양이가 캣맘의 고양이라는 증거로 적용됩니다





필요한 자료 3가지


1 캣맘이 밥을주는 행위 증거영상 촬영


2 길고양이가 자신의 차량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장면 증거 영상 촬영


3 차량피해 수리 비용 견적서 또는 병원 치료 진찰 영수증


경찰에게 신고후 캣맘의 신원요청을 받으신후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캣맘의 '내 그릇' 주장, 고양이 피해 책임 부메랑 됐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JLJBLGQK2HET





길고양이 밥 주러…남의 집 마당까지 들어간 캣맘 '유죄'


https://www.mt.co.kr/society/2024/04/29/2024042910293016334
길고양이 밥 주러…남의 집 마당까지 들어간 캣맘 '유죄' - 머니투데이

길고양이 밥을 주겠다며 남의 집 마당에 들어간 40대 여성이 주거침입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동대문구 소재 B씨 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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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봐주던 길고양이가 행인 물었다면 주인이 보상해야"


https://m.segye.com/view/20170301001390
"돌봐주던 길고양이가 행인 물었다면 주인이 보상해야"

자신이 관리하던 고양이가 길가던 애완견의 주인을 물었다면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애완견을 데리고 길을 가던 행인의 다리를 물고 발톱으로 할퀴도록 고양이를 방치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가 4년여 전부터 길러왔던 고양이는 지난해 6월 전북 전주시 자신의 가게 앞 도로를 지나던 푸들 강아지를 발견하고 달려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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