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로 인한 피해 발생시 캣맘을 경찰에 신고하세요
민법상 길고양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시 밥을 주는 캣맘이 그에 따른 피해보상을 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사료제공 = 점유관계 입증완료
만일 캣맘의 밥그릇을 치웠는데 캣맘으로부터 재물손괴로 신고를 당할경우 역으로 길고양이가 캣맘의 고양이라는 증거로 적용됩니다
익명(223.38)2026-02-07 21:23:00
답글
필요한 자료 3가지
1 캣맘이 밥을주는 행위 증거영상 촬영
2 길고양이가 자신의 차량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장면 증거 영상 촬영
3 차량피해 수리 비용 견적서 또는 병원 치료 진찰 영수증
경찰에게 신고후 캣맘의 신원요청을 받으신후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익명(223.38)2026-02-07 21:23:00
답글
형사법 판례
길고양이 밥주려 남의 개인사유지 침입
(사유지 무단침입)벌금 50만원
길고양이가 타인에게 상처를 주어 캣맘이 처벌받은 판례
(상해치사) 벌금 150만원
익명(223.38)2026-02-07 21:23:00
답글
머니투데이
길고양이 밥 주러…남의 집 마당까지 들어간 캣맘 '유죄'
2024. 4. 29.
세계일보
"돌봐주던 길고양이가 행인 물었다면 주인이 보상해야"
2017. 3. 1.
세계일보
하와이 ‘캣맘 금지법’ 추진…길고양이 증가로 토착생물 멸종 위기
2024. 1. 30.
YTN
"길고양이에게 음식 제공한 혐의" 美 70대 '캣맘' 징역형
2019. 7. 31.
익명(223.38)2026-02-11 08:11:00
답글
동물카페에서 유기(방사)글이나 유기(방사) 암시를 하는 게시물을 발견시 사이트 관리자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을 넣으시고 이를 사이트에서 방임하지 못하도록 그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적어서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반려묘를 유기(방사)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 행위로,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익명(223.38)2026-02-11 08:12:00
어디 구청임
현수막을 아무곳에나 설치하는거 불법아님?
민원 넣어야겠네 - dc App
익명(117.111)2026-02-08 18:35:00
답글
동대문 구청 현수막게시자는 사단밥인 공존 길거양이 보호협회
냥갤러2(39.7)2026-02-09 19:16:00
구청이 사익단체에 휘둘리는게 정상인가??
냥갤러3(221.162)2026-02-09 21:40:00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최소한의 공존 이러고있네 ㅋㅋ 이번 지선때 털바퀴 친화정책 펼치는 씹새 지자체장/후보 있으면 무조건 반대당뽑음
익명(dongseom)2026-02-10 07:49:00
글도 ai딸깍으로 쓴게 티나네 ㅋㅋ 저정도 글도 지 머리로 쓸 재간이 없어서
익명(119.71)2026-02-10 12:40:00
개인CCTV ㅋㅋㅋ 미친 도촬범이네
냥갤러4(223.38)2026-02-10 12:56:00
답글
근데 은근히 저런힉으려 동물보호한다는 목적으로 남의사유지 공유지 여자화장실 부근에 몰카 설치하는 애니멀호더들 많음 송도공원에 몰카설치한 캣대디할배 나 공원에 몰카 설치하는 애니멀호더들보면 다 정당화 시킴
현수막 자체가 불법임 ㅋㅋㅋㅋㅋ - dc App
광기임....털레반중에서도 최고레밸
실베추
길고양이로 인한 피해 발생시 캣맘을 경찰에 신고하세요 민법상 길고양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시 밥을 주는 캣맘이 그에 따른 피해보상을 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사료제공 = 점유관계 입증완료 만일 캣맘의 밥그릇을 치웠는데 캣맘으로부터 재물손괴로 신고를 당할경우 역으로 길고양이가 캣맘의 고양이라는 증거로 적용됩니다
필요한 자료 3가지 1 캣맘이 밥을주는 행위 증거영상 촬영 2 길고양이가 자신의 차량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장면 증거 영상 촬영 3 차량피해 수리 비용 견적서 또는 병원 치료 진찰 영수증 경찰에게 신고후 캣맘의 신원요청을 받으신후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형사법 판례 길고양이 밥주려 남의 개인사유지 침입 (사유지 무단침입)벌금 50만원 길고양이가 타인에게 상처를 주어 캣맘이 처벌받은 판례 (상해치사) 벌금 150만원
머니투데이 길고양이 밥 주러…남의 집 마당까지 들어간 캣맘 '유죄' 2024. 4. 29. 세계일보 "돌봐주던 길고양이가 행인 물었다면 주인이 보상해야" 2017. 3. 1.
로톡뉴스 캣맘의 '내 그릇' 주장, 고양이 피해 책임 부메랑 됐다 2025. 9. 26. 르데스크 해외선 불법, 한국선 ‘적반하장’ 책임없는 쾌락 K캣맘 그림자 2024. 12. 27.
세계일보 하와이 ‘캣맘 금지법’ 추진…길고양이 증가로 토착생물 멸종 위기 2024. 1. 30. YTN "길고양이에게 음식 제공한 혐의" 美 70대 '캣맘' 징역형 2019. 7. 31.
동물카페에서 유기(방사)글이나 유기(방사) 암시를 하는 게시물을 발견시 사이트 관리자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을 넣으시고 이를 사이트에서 방임하지 못하도록 그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적어서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반려묘를 유기(방사)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 행위로,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어디 구청임 현수막을 아무곳에나 설치하는거 불법아님? 민원 넣어야겠네 - dc App
동대문 구청 현수막게시자는 사단밥인 공존 길거양이 보호협회
구청이 사익단체에 휘둘리는게 정상인가??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최소한의 공존 이러고있네 ㅋㅋ 이번 지선때 털바퀴 친화정책 펼치는 씹새 지자체장/후보 있으면 무조건 반대당뽑음
글도 ai딸깍으로 쓴게 티나네 ㅋㅋ 저정도 글도 지 머리로 쓸 재간이 없어서
개인CCTV ㅋㅋㅋ 미친 도촬범이네
근데 은근히 저런힉으려 동물보호한다는 목적으로 남의사유지 공유지 여자화장실 부근에 몰카 설치하는 애니멀호더들 많음 송도공원에 몰카설치한 캣대디할배 나 공원에 몰카 설치하는 애니멀호더들보면 다 정당화 시킴
서대문 캣대디도 지가 공유지에 대놓고 몰카 설치해놓고 밥주지말란 구민들 도촬해가지고 고소고발한다고 설레발치고 그랬음
현수막 자르지 말라고 경고문 ㅋㅋㅋㅋㅋㅋ 현수막 게시대에 붙여야지 등신아 좀 사칭을 하려면 ㅋㅋ
도촬범새끼 누가 신고해라 지역어디냐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