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포획이 불법인 경우

[익명(223.39)]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건 불법. 

그 외에는 불법이 아니다.

즉 이건 책임비라는 명목으로 돈 받고 판매하려고 포획하는 경우에도 죽일 목적의 포획과 동일하게 처벌된다는 것

[익명(223.39)]

[개추34댓22(2xvkdqoe893r)]

[익명(223.38)]

동물카페에서 유기(방사)글이나 유기(방사) 암시를 하는 게시물을 발견시 사이트 관리자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을 넣으시고 이를 사이트에서 방임하지 못하도록 그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적어서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반려묘를 유기(방사)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 행위로,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익명(114.129)]

[익명(223.38)]

길고양이로 인한 피해 발생시 캣맘을 경찰에 신고하세요 민법상 길고양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시 밥을 주는 캣맘이 그에 따른 피해보상을 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사료제공 = 점유관계 입증완료 만일 캣맘의 밥그릇을 치웠는데 캣맘으로부터 재물손괴로 신고를 당할경우 역으로 길고양이가 캣맘의 고양이라는 증거로 적용됩니다

[익명(223.38)]

필요한 자료 3가지 1 캣맘이 밥을주는 행위 증거영상 촬영 2 길고양이가 자신의 차량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장면 증거 영상 촬영 3 차량피해 수리 비용 견적서 또는 병원 치료 진찰 영수증 경찰에게 신고후 캣맘의 신원요청을 받으신후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익명(223.38)]

로톡뉴스 캣맘의 '내 그릇' 주장, 고양이 피해 책임 부메랑 됐다 2025. 9. 26. 르데스크 해외선 불법, 한국선 ‘적반하장’ 책임없는 쾌락 K캣맘 그림자 2024. 12. 27.

[익명(223.38)]

형사법 판례 길고양이 밥주려 남의 개인사유지 침입 (사유지 무단침입)벌금 50만원 길고양이가 타인에게 상처를 주어 캣맘이 처벌받은 판례 (상해치사) 벌금 150만원

[익명(223.38)]

@ㅇㅇ(223.38) 머니투데이 길고양이 밥 주러…남의 집 마당까지 들어간 캣맘 '유죄' 2024. 4. 29. 세계일보 "돌봐주던 길고양이가 행인 물었다면 주인이 보상해야" 2017. 3. 1.

[익명(223.38)]

중앙일보 "200만 마리 살처분" 길냥이와의 전쟁 선포한 호주 2019. 4. 26. SBS 뉴스 호주, 길고양이와 전쟁 선포…생태계 초토화, 매년 피해액 16조 원 넘어 2023. 9. 7.

[뉴트리플(fame3085)]

[익명(219.248)]

캣맘 얘기잖아

[냥갤러1(110.8)]

[냥갤러2(218.147)]

실베 올려라 비추는 뭐야? 찔렸나? ㅋㅋ

[냥갤러3(39.119)]

통한의 비춬ㅋㅋㅋㅋ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