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밥주는 것은 합법이다. 오히려 밥을 주지 않는 것이 동물보호법상 불법이고 사료 치우면 절도죄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이것을 실제로 보니 머리가 띵하노
아파트 커뮤라서 동호수이름 떠서 개소리에 반박을 못하네
댓글 7
동물보호법은 사육중인 동물 한해서임
야생동물은 해당안됨
애초에 말해줘도 톡소포자 때매 또 헛소리 할거임
진짜 벽이랑 대화하는 걸 느낄거다
익명(211.246)2026-02-12 13:17:00
캣맘은 대화가 안된다 집 설치했음 공용공간 무단점유로 관리사무소에 민원넣고 아파트 동대표 설득해서 입대위 안건올려서 규약에 고양이 새 먹이금지 넣어서 통과시켜, 그런데 단지밖에서 그러면 보통 녹지공간이면 시 땅이라서 집놓으면 민원넣어 철거할 수있고, 사료 방치해도 신고가능 줬다 빠지는 형식이면 한국법상 방법이 없음 아파트 똥밭되는거 순식간이더라
익명(211.225)2026-02-12 16:32:00
길고양이로 인한 피해 발생시 캣맘을 경찰에 신고하세요
민법상 길고양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시 밥을 주는 캣맘이 그에 따른 피해보상을 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사료제공 = 점유관계 입증완료
만일 캣맘의 밥그릇을 치웠는데 캣맘으로부터 재물손괴로 신고를 당할경우 역으로 길고양이가 캣맘의 고양이라는 증거로 적용됩니다
익명(223.38)2026-02-13 15:18:00
답글
필요한 자료 3가지
1 캣맘이 밥을주는 행위 증거영상 촬영
2 길고양이가 자신의 차량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장면 증거 영상 촬영
3 차량피해 수리 비용 견적서 또는 병원 치료 진찰 영수증
경찰에게 신고후 캣맘의 신원요청을 받으신후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익명(223.38)2026-02-13 15:18:00
답글
형사법 판례
길고양이 밥주려 남의 개인사유지 침입
(사유지 무단침입)벌금 50만원
길고양이가 타인에게 상처를 주어 캣맘이 처벌받은 판례
(상해치사) 벌금 150만원
익명(223.38)2026-02-13 15:18:00
답글
@ㅇㅇ(223.38)
머니투데이
길고양이 밥 주러…남의 집 마당까지 들어간 캣맘 '유죄'
2024. 4. 29.
세계일보
"돌봐주던 길고양이가 행인 물었다면 주인이 보상해야"
2017. 3. 1.
동물보호법은 사육중인 동물 한해서임 야생동물은 해당안됨 애초에 말해줘도 톡소포자 때매 또 헛소리 할거임 진짜 벽이랑 대화하는 걸 느낄거다
캣맘은 대화가 안된다 집 설치했음 공용공간 무단점유로 관리사무소에 민원넣고 아파트 동대표 설득해서 입대위 안건올려서 규약에 고양이 새 먹이금지 넣어서 통과시켜, 그런데 단지밖에서 그러면 보통 녹지공간이면 시 땅이라서 집놓으면 민원넣어 철거할 수있고, 사료 방치해도 신고가능 줬다 빠지는 형식이면 한국법상 방법이 없음 아파트 똥밭되는거 순식간이더라
길고양이로 인한 피해 발생시 캣맘을 경찰에 신고하세요 민법상 길고양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시 밥을 주는 캣맘이 그에 따른 피해보상을 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사료제공 = 점유관계 입증완료 만일 캣맘의 밥그릇을 치웠는데 캣맘으로부터 재물손괴로 신고를 당할경우 역으로 길고양이가 캣맘의 고양이라는 증거로 적용됩니다
필요한 자료 3가지 1 캣맘이 밥을주는 행위 증거영상 촬영 2 길고양이가 자신의 차량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장면 증거 영상 촬영 3 차량피해 수리 비용 견적서 또는 병원 치료 진찰 영수증 경찰에게 신고후 캣맘의 신원요청을 받으신후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형사법 판례 길고양이 밥주려 남의 개인사유지 침입 (사유지 무단침입)벌금 50만원 길고양이가 타인에게 상처를 주어 캣맘이 처벌받은 판례 (상해치사) 벌금 150만원
@ㅇㅇ(223.38) 머니투데이 길고양이 밥 주러…남의 집 마당까지 들어간 캣맘 '유죄' 2024. 4. 29. 세계일보 "돌봐주던 길고양이가 행인 물었다면 주인이 보상해야" 2017. 3. 1.
@ㅇㅇ(223.38) 로톡뉴스 캣맘의 '내 그릇' 주장, 고양이 피해 책임 부메랑 됐다 2025. 9. 26. 르데스크 해외선 불법, 한국선 ‘적반하장’ 책임없는 쾌락 K캣맘 그림자 2024.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