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로 인한 피해 발생시 캣맘을 경찰에 신고하세요
민법상 길고양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시 밥을 주는 캣맘이 그에 따른 피해보상을 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사료제공 = 점유관계 입증완료
만일 캣맘의 밥그릇을 치웠는데 캣맘으로부터 재물손괴로 신고를 당할경우 역으로 길고양이가 캣맘의 고양이라는 증거로 적용됩니다
익명(223.38)2026-02-14 09:26:00
답글
필요한 자료 3가지
1 캣맘이 밥을주는 행위 증거영상 촬영
2 길고양이가 자신의 차량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장면 증거 영상 촬영
3 차량피해 수리 비용 견적서 또는 병원 치료 진찰 영수증
경찰에게 신고후 캣맘의 신원요청을 받으신후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형사법 판례
길고양이 밥주려 남의 개인사유지 침입
(사유지 무단침입)벌금 50만원
길고양이가 타인에게 상처를 주어 캣맘이 처벌받은 판례
(상해치사) 벌금 150만원
익명(223.38)2026-02-14 09:27:00
답글
@ㅇㅇ(223.38)
머니투데이
길고양이 밥 주러…남의 집 마당까지 들어간 캣맘 '유죄'
2024. 4. 29.
세계일보
"돌봐주던 길고양이가 행인 물었다면 주인이 보상해야"
2017. 3. 1.
익명(223.38)2026-02-14 09:27:00
답글
한라일보
길고양이 수술 사진 '복붙' 세금 수천만원 횡령
2024. 11. 4.
데일리벳
지난해 총 12만 마리 길고양이 중성화…투입 세금 200억 돌파
2024. 7. 31.
익명(223.38)2026-02-14 09:27:00
답글
동물카페에서 유기(방사)글이나 유기(방사) 암시를 하는 게시물을 발견시 사이트 관리자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을 넣으시고 이를 사이트에서 방임하지 못하도록 그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적어서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반려묘를 유기(방사)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 행위로,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길고양이로 인한 피해 발생시 캣맘을 경찰에 신고하세요 민법상 길고양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시 밥을 주는 캣맘이 그에 따른 피해보상을 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사료제공 = 점유관계 입증완료 만일 캣맘의 밥그릇을 치웠는데 캣맘으로부터 재물손괴로 신고를 당할경우 역으로 길고양이가 캣맘의 고양이라는 증거로 적용됩니다
필요한 자료 3가지 1 캣맘이 밥을주는 행위 증거영상 촬영 2 길고양이가 자신의 차량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장면 증거 영상 촬영 3 차량피해 수리 비용 견적서 또는 병원 치료 진찰 영수증 경찰에게 신고후 캣맘의 신원요청을 받으신후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로톡뉴스 캣맘의 '내 그릇' 주장, 고양이 피해 책임 부메랑 됐다 2025. 9. 26. 르데스크 해외선 불법, 한국선 ‘적반하장’ 책임없는 쾌락 K캣맘 그림자 2024. 12. 27.
형사법 판례 길고양이 밥주려 남의 개인사유지 침입 (사유지 무단침입)벌금 50만원 길고양이가 타인에게 상처를 주어 캣맘이 처벌받은 판례 (상해치사) 벌금 150만원
@ㅇㅇ(223.38) 머니투데이 길고양이 밥 주러…남의 집 마당까지 들어간 캣맘 '유죄' 2024. 4. 29. 세계일보 "돌봐주던 길고양이가 행인 물었다면 주인이 보상해야" 2017. 3. 1.
한라일보 길고양이 수술 사진 '복붙' 세금 수천만원 횡령 2024. 11. 4. 데일리벳 지난해 총 12만 마리 길고양이 중성화…투입 세금 200억 돌파 2024. 7. 31.
동물카페에서 유기(방사)글이나 유기(방사) 암시를 하는 게시물을 발견시 사이트 관리자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을 넣으시고 이를 사이트에서 방임하지 못하도록 그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적어서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반려묘를 유기(방사)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 행위로,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저래보면 즈그집에 델꼬가는게 제일 싸게 먹히는거같은데ㅋㅋㅋ 사룟값은 사룟값대로 깨지고 다치고 지랄났노ㅋㅋㅋ
지는 1단지에 살면서 옆단지에 민폐 오지게 뿌리고 있네(...)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