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로 인한 피해 발생시 캣맘을 경찰에 신고하세요
민법상 길고양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시 밥을 주는 캣맘이 그에 따른 피해보상을 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사료제공 = 점유관계 입증완료
만일 캣맘의 밥그릇을 치웠는데 캣맘으로부터 재물손괴로 신고를 당할경우 역으로 길고양이가 캣맘의 고양이라는 증거로 적용됩니다
익명(223.38)2026-02-14 14:11:00
답글
필요한 자료 3가지
1 캣맘이 밥을주는 행위 증거영상 촬영
2 길고양이가 자신의 차량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장면 증거 영상 촬영
3 차량피해 수리 비용 견적서 또는 병원 치료 진찰 영수증
경찰에게 신고후 캣맘의 신원요청을 받으신후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익명(223.38)2026-02-14 14:11:00
답글
형사법 판례
길고양이 밥주려 남의 개인사유지 침입
(사유지 무단침입)벌금 50만원
길고양이가 타인에게 상처를 주어 캣맘이 처벌받은 판례
(상해치사) 벌금 150만원
익명(223.38)2026-02-14 14:11:00
답글
@ㅇㅇ(223.38)
머니투데이
길고양이 밥 주러…남의 집 마당까지 들어간 캣맘 '유죄'
2024. 4. 29.
세계일보
"돌봐주던 길고양이가 행인 물었다면 주인이 보상해야"
2017. 3. 1.
익명(223.38)2026-02-14 14:11:00
답글
캣맘이 차량 밑에 밥을 주는 행위를 반복할 경우
캣맘이 갈고양이의 주인으로 해당되며 캣맘이 기르던 고양이가 주차된 차량이나 사람에게 끼친 피해 보상을 청구하실수가 있습니다
어서 빨리 캣맘을 신고하세요
익명(223.38)2026-02-14 14:14:00
답글
@ㅇㅇ(223.38)
캣맘이 외지인일 경우 불법으로 개인소유지인 주차장에 밥을 주러 들어올경우 개인사유지 침범으로 인한 형사처벌이 가능 하다는것을 꼭 기억하세요
차주입장에선 그냥 바퀴벌레 한마리 밟은건데 뺑소니라니... 웃기네
그러니까 집에 델꼬 갔었어야지ㅋㅋㅋ
처벌 가능성이 있지. 운전자 말고 저 글 쓴 캣맘. 차량 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서 동물을 사육하는 건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사육관리보호의무 위반)니까. 최대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
털신ㅋㅋ
차 시동 걸렸는데 안도망간거부터 소설씹냄새 지년이 길바닥에 사료뿌려대니까 지나가던 차에 치인거 캣맘이 죽인거임
일단 본인이 무슨 권한으로 cctv를 돌려봐? 개인정보보호법상 불법인데
길고양이로 인한 피해 발생시 캣맘을 경찰에 신고하세요 민법상 길고양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시 밥을 주는 캣맘이 그에 따른 피해보상을 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사료제공 = 점유관계 입증완료 만일 캣맘의 밥그릇을 치웠는데 캣맘으로부터 재물손괴로 신고를 당할경우 역으로 길고양이가 캣맘의 고양이라는 증거로 적용됩니다
필요한 자료 3가지 1 캣맘이 밥을주는 행위 증거영상 촬영 2 길고양이가 자신의 차량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장면 증거 영상 촬영 3 차량피해 수리 비용 견적서 또는 병원 치료 진찰 영수증 경찰에게 신고후 캣맘의 신원요청을 받으신후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형사법 판례 길고양이 밥주려 남의 개인사유지 침입 (사유지 무단침입)벌금 50만원 길고양이가 타인에게 상처를 주어 캣맘이 처벌받은 판례 (상해치사) 벌금 150만원
@ㅇㅇ(223.38) 머니투데이 길고양이 밥 주러…남의 집 마당까지 들어간 캣맘 '유죄' 2024. 4. 29. 세계일보 "돌봐주던 길고양이가 행인 물었다면 주인이 보상해야" 2017. 3. 1.
캣맘이 차량 밑에 밥을 주는 행위를 반복할 경우 캣맘이 갈고양이의 주인으로 해당되며 캣맘이 기르던 고양이가 주차된 차량이나 사람에게 끼친 피해 보상을 청구하실수가 있습니다 어서 빨리 캣맘을 신고하세요
@ㅇㅇ(223.38) 캣맘이 외지인일 경우 불법으로 개인소유지인 주차장에 밥을 주러 들어올경우 개인사유지 침범으로 인한 형사처벌이 가능 하다는것을 꼭 기억하세요
천벌 히발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