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한테 소송 준비 중이라는 얘길 들은 캣맘
익명(58.122)
2026-02-26 20:47:00
추천 61
댓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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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물인데 왜 좀 멀리던져놓고오면 그렇게 노발대발하노?
저 밑에 댓글 손배소 인정 사례 누가좀 댓글 달아줘요
그렇게 마음놓고 정신승리하다가 ㅋ - dc App
사료 차밑애 두었으니 인과관계 성립됨 그동안 사료주고 집지어줬고 꾸준히 활동했다면 돌봄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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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는 무주물이고' '냥이들 밥 안줄수도없고' ㅅㅂ ㅋㅋㅋㅋ
먹이는 맨날 주거싶으면서도 어떻게든 털바퀴와 안엮이려고 고군분투하는것 처럼 보이는데 모순도 이런 모순이 ㅋㅋㅋㅋ
밥주면서 숭고뽕을 느낄때는 내고양이 책임질일 생기면 야생고양이ㅋㅋㅋㅋㅋ - dc App
밥주는거 사진이든 영상 찍어놓으면 갑호증.
주차장에 밥주다가 털바퀴가 납작이가 되면 무주물의 주인 행세를 하면서 병원비를 요구하는 매직 자기 좋을때만 주인행세하고 피해입은건 나몰라라 법위에 있음 - dc App
판례에 털바퀴가 지나가던 행인 공격해서 캣맘이 병원비 물어낸 사례가 있는데 왜 없다고 흐린눈하지? 오랫동안 같은 자리에서 밥을 주고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가 주인이라고 인정함 밥자리를 만들어서 그 자리에 그 고양이가 있고 사고를 빈번하게 치는거라는 당연한 인과성을 무시하네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고소까지는 안가는거지 안된다고 우기는게 가능할것 같냐 - dc App
차에 깔려 뒈지면 기가막히게 합의금 요구할거면서
길고양이로 인한 피해 발생시 캣맘을 경찰에 신고하세요 민법상 길고양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시 밥을 주는 캣맘이 그에 따른 피해보상을 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사료제공 = 점유관계 입증완료 만일 캣맘의 밥그릇을 치웠는데 캣맘으로부터 재물손괴로 신고를 당할경우 역으로 길고양이가 캣맘의 고양이라는 증거로 적용됩니다
필요한 자료 3가지 1 캣맘이 밥을주는 행위 증거영상 촬영 2 길고양이가 자신의 차량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장면 증거 영상 촬영 3 차량피해 수리 비용 견적서 또는 병원 치료 진찰 영수증 경찰에게 신고후 캣맘의 신원요청을 받으신후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로톡뉴스 캣맘의 '내 그릇' 주장, 고양이 피해 책임 부메랑 됐다 2025. 9. 26. 르데스크 해외선 불법, 한국선 ‘적반하장’ 책임없는 쾌락 K캣맘 그림자 2024. 12. 27.
형사법 판례 길고양이 밥주려 남의 개인사유지 침입 (사유지 무단침입)벌금 50만원 길고양이가 타인에게 상처를 주어 캣맘이 처벌받은 판례 (상해치사) 벌금 150만원
@ㅇㅇ(223.38) 머니투데이 길고양이 밥 주러…남의 집 마당까지 들어간 캣맘 '유죄' 2024. 4. 29. 세계일보 "돌봐주던 길고양이가 행인 물었다면 주인이 보상해야" 2017. 3. 1.
고양이 차량 피해 인과 관계 팩트) 타인의 주차된 차량 근처에 반복적으로 밥을 주는 행위 = 고량이 보호자로 인지되며 차량 파손에 대한 고의성 성립됨 ㅅㄱ
잠깐 무주물인데 왜 소송을 하지 법률지식이라는게 없는건가?
지옥런 하겠노
ㄹㅇㅋㅋ 지옥런이 왜 생겼는데ㅋㅋ
저러다 지옥런가게 놔둬라 ㅡㅋㅋㅋㅋㅋㅋㅋ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