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1톤 사료 줬다는 ‘북한산 캣맘’, 작년 일?… 국립공원 “법적 제재 할 수 없어”
2021. 8. 30.
YTN
[자막뉴스] "왜 고양이 밥 못 주게 해!"...북한산 캣맘의 행패
2021. 11. 20.
익명(223.38)2026-03-13 09:33
길고양이로 인한 피해 발생시 캣맘을 경찰에 신고하세요
민법상 길고양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시 밥을 주는 캣맘이 그에 따른 피해보상을 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사료제공 = 점유관계 입증완료
만일 캣맘의 밥그릇을 치웠는데 캣맘으로부터 재물손괴로 신고를 당할경우 역으로 길고양이가 캣맘의 고양이라는 증거로 적용됩니다
냥갤러 2(223.38)2026-03-13 09:35
답글
필요한 자료 3가지
1 캣맘이 밥을주는 행위 증거영상 촬영
2 길고양이가 자신의 차량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장면 증거 영상 촬영
3 차량피해 수리 비용 견적서 또는 병원 치료 진찰 영수증
경찰에게 신고후 캣맘의 신원요청을 받으신후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냥갤러 2(223.38)2026-03-13 09:35
답글
형사법 판례
길고양이 밥주려 남의 개인사유지 침입
(사유지 무단침입)벌금 50만원
길고양이가 타인에게 상처를 주어 캣맘이 처벌받은 판례
(상해치사) 벌금 150만원
냥갤러 2(223.38)2026-03-13 09:35
답글
머니투데이
길고양이 밥 주러…남의 집 마당까지 들어간 캣맘 '유죄'
2024. 4. 29.
세계일보
"돌봐주던 길고양이가 행인 물었다면 주인이 보상해야"
2017. 3. 1.
냥갤러 2(223.38)2026-03-13 09:36
답글
세계일보
하와이 ‘캣맘 금지법’ 추진…길고양이 증가로 토착생물 멸종 위기
2024. 1. 30.
YTN
"길고양이에게 음식 제공한 혐의" 美 70대 '캣맘' 징역형
2019.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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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뒤져보니 몇개더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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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하와이 ‘캣맘 금지법’ 추진…길고양이 증가로 토착생물 멸종 위기 2024. 1. 30. YTN "길고양이에게 음식 제공한 혐의" 美 70대 '캣맘' 징역형 2019.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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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길고양이 수술 사진 '복붙' 세금 수천만원 횡령 2024. 11. 4. 데일리벳 지난해 총 12만 마리 길고양이 중성화…투입 세금 200억 돌파 2024. 7. 31.
세계일보 동학농민혁명 유족도 수당 지급… 전북도, 2026년부터 ‘월 10만원’ 2025. 6. 25. 뉴시스 광주동물보호센터,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병원 특혜 의혹…행안부 감사 착수 2025. 7. 21.
삥뜯을땐 내새끼 삥뜯길땐 야생동물
나라에 순 도둑놈들 천지임ㅡㅡㅡ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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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톤 사료 줬다는 ‘북한산 캣맘’, 작년 일?… 국립공원 “법적 제재 할 수 없어” 2021. 8. 30. YTN [자막뉴스] "왜 고양이 밥 못 주게 해!"...북한산 캣맘의 행패 2021. 11. 20.
길고양이로 인한 피해 발생시 캣맘을 경찰에 신고하세요 민법상 길고양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시 밥을 주는 캣맘이 그에 따른 피해보상을 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사료제공 = 점유관계 입증완료 만일 캣맘의 밥그릇을 치웠는데 캣맘으로부터 재물손괴로 신고를 당할경우 역으로 길고양이가 캣맘의 고양이라는 증거로 적용됩니다
필요한 자료 3가지 1 캣맘이 밥을주는 행위 증거영상 촬영 2 길고양이가 자신의 차량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장면 증거 영상 촬영 3 차량피해 수리 비용 견적서 또는 병원 치료 진찰 영수증 경찰에게 신고후 캣맘의 신원요청을 받으신후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형사법 판례 길고양이 밥주려 남의 개인사유지 침입 (사유지 무단침입)벌금 50만원 길고양이가 타인에게 상처를 주어 캣맘이 처벌받은 판례 (상해치사) 벌금 150만원
머니투데이 길고양이 밥 주러…남의 집 마당까지 들어간 캣맘 '유죄' 2024. 4. 29. 세계일보 "돌봐주던 길고양이가 행인 물었다면 주인이 보상해야" 2017.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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