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도망가는 캣맘을 힘으로 붙들어놔도 되는 이유

[익명(121.130)]

숙박업소 주인이 

쓰레기 두고 튀는 캣맘을 붙들어놓고

무단투기 영업방해죄 등으로 고소하려함

캣맘이 상해죄로 고소함

숙박업소 주인 무죄

캣맘 금융치료 당함 엌ㅋㅋㅋ

판례가 생겨벌임ㅋㅋㅋㅋ어엌ㅋㅋㅋㅋ

출처) 변호사 블로그

[익명(125.242)]

캣맘년 지옥런 했으려나?

[익명(118.235)]

절대다수의 캣맘이 기생수 정신병자임

[냥갤러 1(118.235)]

형소법에선 현행법은 누구나 체포가능하기 때문 그리고 현행범 체포로 인한 최소한의 무력은 위법성 조각 사유다

[냥갤러 2(106.101)]

ㅋㅋㅋㅋㅋㅋ - dc App

[냥갤러 3(223.38)]

[개추34댓22(2xvkdqoe893r)]

[복도리(bokdoly)]

이야 150만원이면 캣츠랑이 몇십포여 ㄷㄷㄷ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냥갤러 4(220.77)]

결론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그리고 금.융.치.료

[익명(211.218)]

저거 민사 걸수 있냐? 8년괴롭히고 벌금150이면 너무 싼데

[동동주(fsb9d5vjqag9)]

걸수 있엉

[동동주(fsb9d5vjqag9)]

집유나 벌금은 전과자라서 민사소송에서 불리해짐

[익명(1.250)]

형사소송의 결과로 입증된 사실이있어서 민사 넘어가면 그게 고스란히 증거가 됨

[익명(219.248)]

민사 할라고 형사하는거지

[냥갤러 5(211.46)]

ㅅㅂ 돈도 없어서 국선변호인 썼구만 ㅋㅋㅋ 캣맘 퀄리티 ㅋ

[익명(39.7)]

8년이라서 지분 생긴 줄 착각할 캣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