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민원 넣었더니
사유물이라 처리 불가능하다고 웅앵웅 하더라고
공유지에 왜 사유물 적치하냐고 따졌지만
아무튼 법이 없대
판례 사이트 뒤져서 공유지에 사유물 놓은거 공유재산법위반으로 벌금인지 과태료인지 나온거 첨부해서 민원 넣으니까
그제서야 치워주더라
민원넣을때 법령과 판례 꼭 넣어라
익명(211.234)
2026-03-20 00:36:00
추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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