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고양이집 치우다가 고소당하면 공무원은 무죄인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제37조(공무원의 책임 등)

① 공무원이 규제 개선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그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 개선 업무 추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은 포상하고,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