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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양심없는 털레반들 - 야옹이 갤러리

가이드라인 쭉 읽어보면 털레반들한테 유리한 내용이 더 많음스트래치나 고양이가 사고?친거 털레반에게 책임 지우기 힘들다는내용...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주방사명확한 불법이 아니라. *할수 있습니다* 라고 씀...이건 털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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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민원게이임. 


이거 좀 웃긴데? 


현재 상황 :


1. 법제화하려다가 늦어짐.


2. 그러니까 정부에서 해석을 넓혀서 사실상 처벌하겠다 해버림 


9.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 근거는 이 동물보호법 제2조 9항인데, 이주방사가 불필요한 고통을 준다임.

근데, 저 가이드라인의 뉘앙스로 보면, 이주방사는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가 메인임. (그러니 하지 마라) 

3. 이제 진짜 처벌을 하게 되는 순간, 생기는 문제는 

- 밥 주는 털레반이 이주방사하는 건 합법?
- tbq로 피해 본 사람이 이주방사하는 건 불법? 

(내 뇌피셜) 법원이 보기에는 밥 주는 사람은 하는 이주방사는 저 고통과 연관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확률이 높을 것


4. 아무리 봐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 
정부가 잡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개인이 나서서 잡지도 말라고 하고.
문제를 해결할 의지는 있는지? 묻고 싶네. 

그냥 심플하게 밥 주는 사람들한테 준소유자 같이 취급해서 책임을 밀어넣으면 되는데 왜 안하는지?
 
& 그리고 법제화 안된 걸 해석 범위 넓혀서 커버하는 게 진짜 예술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