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절차 거쳐 아파트 자치권으로 치우라고 했더니

변호사 사서 맞대응한다

고소한다

별 별일 다하고 화단에서 치우더니

그위치 펜스에 딱 붙여서 단지 밖에 설치

계속 화단을 들락거리며 네것 처럼 쓰겠다?

법적인 위치는 지자체 소유 공원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몇조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

중에 공원에 양봉틀 설치후 1개월이상 경과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까지 경합하여 벌금 100만원

처벌받은 판례를 찾았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2. 선고 2022고정402 판결


1.법률 2.판례 3.타지역 민원 해결사례 첨부하면

공원녹지과 공무원도 빼박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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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자세한 내용은 안티캣맘 갤에 올려놓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