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등한 토론에서는 글삭이나 댓글테러 아니면 대응을 못하는 무논리에 공공행정력으로 힘을 실어준다는 거마치 자연사할 개체를 억지로 살려놓는 것처럼자생적 토론에서 발려버릴 집단적 어거지를 공공사업화해버림공공행정의 맹점임.사회의 어떤 문제들은 공공행정 자체가 대폭 약화되면 아예 숨을 붙일 수가 없을 것.
약자를 도우란 교훈은 많아도 거짓을 조장하라는 교훈은 없음. 멍청한 공무원들이 이걸 분간을 못함
정상적인 논리로 공동체 구성원을 납득시키지 못하는 무논리도 민원만 조지면 사회에 요구관철할 수 있음. 그렇게 만든 원인은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그냥 불성실한 공무원들인 게 맞음.
다들 외면하지만 그게 우리의 수준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