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는 대내외적인 주권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무력집단이 있다. 바로 경찰과 군대이다. 그리고 그 나라의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가를 위해 봉사한다는 점에서 경찰과 군대는 많이 닮아 있다. 상명하복의 계급 조직이라는 점도 비슷하다. 그래서 간혹 경찰과 군대의 통폐합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업무의 유사성을 보인다고 해서 경찰 조직과 군대 조직을 합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분명 두 조직을 분리해 놓은 것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1. 조직의 거대화 경계 


다양한 이유에서 무조건적인 조직의 거대화는 옳지 않다.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림은 물론이고 조직의 부패를 촉진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권력이 집중되면 집중될수록 조직이 부패할 확률이 커진다. 이는 역사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다. 




더욱이 군대와 경찰처럼 무력, 즉 합법적 폭력이 주어진 조직이 거대화된다면 본래 지키려했던 국민 수호의 의미가 퇴색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과 군대는 분리되어 있다. 현재 경찰은 우선 내무부 소속으로 행정자치부의 관리를 받고 군대는 국방부 소속이다. 지금같은 체제가 유지되는 것이 조직의 거대화와 부패를 경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2. 업무의 세분화 필요 


경찰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으며 군대는 대외적인 주권을 수호하고 있다. 국가를 지키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긴하나 경찰은 주로 국내의 사건사고를 담당하고 군대는 국외에 존재하는 침입세력을 경계한다.



 

즉, 경찰은 내부 질서 유지를 위해 그리고 군대는 외부 침입을 막기 위해 존재 가치가 있는 셈이다. 



엄연히 맡은 업무가 다르다. 그리고 업무의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이의 세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았을 때, 만약 국내적으로 그리로 국외적으로 한꺼번에 문제가 터져나온다면 조직은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이는 곧 사회적으로도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3. 국민주권의 수호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군대는 국가의 적과 맞서 싸우기 위해 존재하고 경찰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언뜻 보기에 닮은 것 같은 두 조직이지만 존재 목적자체에서부터 큰 차이가 있다. 하지만 경찰과 군대를 억지로 합치려고 하면 합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시키고 통폐합을 경계해야하는 진짜 이유는 궁극적으로 시민을 위해서다.




전시에는 경찰도 군의 통솔권 안에서 있게된다. 이처럼 평상시에도 군대가 경찰의 역할까지 수행하게 된다면 시민의 안전과 보호가 일순위가 아니게 된다. 군대의 주된 목적은 국가의 적과 맞서 싸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 큰 문제는 국가의 적이 시민이 되는 순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군대가 경찰의 일까지 도맡아 하는 상황에서 국민이 적으로 간주된다면 군대는 시민들을 향해서도 어렵지 않게 총구를 겨눌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가슴아픈 역사가 있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에 정부는 이들을 국가의 적으로 간주하고 계엄령을 내렸다. 그리고 무력으로 이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당시 열흘간 숨진 사람은 192명, 부상자는 수천명에 달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시위 진압에 군인이 아닌 경찰이 투입되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국민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존재이지, 국가의 주적이 아니다. 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경찰과 군대는 반드시 분리되어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글 CCBB 오토앤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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