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을 나라에 압수당했어요" 세계의 반려견 제도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고 외치던 ‘개통령’ 강형욱 훈련사. 그런 그가 최근 폭스테리어가 여자아이를 다리를 문 채 끌고 간 사고에 대해 “그 개는 안락사 시켜야 한다”고 해 논란이 일었다. 수의사 설채현은 “잘못은 개가 아닌 견주에게 있다”며 강형욱의 의견에 맞섰다.



강형욱(@hunter.kang) 인스타그램 캡처



SBS '8시 뉴스' 방송 캡처


지난 6월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12kg 폭스테리어가 35개월 여자아이를 물었다. 이 사고로 아이의 허벅지에 큰 흉터가 남았다. 이 폭스테리어는 5개월 전에도 초등생 남자아이의 급소를 물었던 전력이 있었다.  


사람이 개에 물려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다. 지난 4월 경기 안성에서는 60대 여성이 도사견에 물려 사망했다. 작년 9월에는 가수 최시원이 기르는 개가 앞집에 사는 한식당 ‘한일관’ 대표 김모 씨 정강이를 물었다. 김 씨는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6일 만에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최시원은 “더 주의하겠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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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사람을 무는 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소방청 통계를 보면 최근 3년간 개 물림 사고로 병원에 이송한 환자는 6883명이었다. 2016년 2111건, 2017년 2404건, 2018년 2368건으로 증가세다. 개에 물려 응급실을 찾은 환자도 늘어났다.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박중완·김도균 교수팀의 조사 결과를 보면 인구 1000명당 개에 물려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는 2011년 5.6명에서 2016년 7.6명으로 증가했다. 이 중 4.9%는 중상 환자였다. 


사고가 증가하면서 반려견과 견주의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2020~2024년)'을 7월4일 발표했다. 모든 반려동물 소유자는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개의 공격성을 평가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맹견이 아닌 작은 개도 공격성이 강할 수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맹견은 5종뿐이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다. 또 맹견 5종의 잡종견을 포함한다.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씩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가 맹견이 아니라면 사람을 물었더라도 정기의무교육을 받을 의무가 없다.




다른 나라의 반려견·견주 의무교육 제도는 어떨까. 


1841년 전세계 최초 동물단체인 동물학대방지연합을 만든 독일. 독일은 ‘훈데슐레(Hundeschule)’라는 교육기관에서 일정 기간 수업을 들어야만 반려견을 키울 수 있다. 보호자는 개의 습성, 기본 매너교육을 배운다. 또 반려견은 사회성을 기르는 훈련을 받는다. 정광일 한국애견행동심리치료센터 소장은 "가족 같은 반려견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독일 니더작센주에서는 반려견을 키우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지난 2011년 이 제도를 도입했다. 보호자는 반려견을 입양하기 전 1차 이론시험을 봐야 한다. 개와 법, 개와 인간, 개의 건강 등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 입양 후엔 2차 실기시험을 본다.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반려견 관련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평가 받는다. 


독일에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1급 맹견 4종은 일반인이 아예 키울 수 없다. 주민들이 위험한 개를 신고하면 지자체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직접 살펴본다. 전문기관 평가 결과 공격성이 강하다고 판단하면 견주는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반려동물 분양도 국가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민간 동물보호소에서 동물을 입양 받을 때 시험을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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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980년대부터 개와 견주가 함께 교육받는 프로그램이 있다. AKC(American Kennel Club)에서 제공하는 단계별 교육에 따라 훈련을 받고 시험을 본다. AKC는 세계적인 애견 협회이자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비영리 애견단체다. 개는 낯선 사람과 만났을 때 대처법, 산책 교육, 다른 개에 대한 인사 방법 등을 배운다.  


또 대부분의 주에서 ‘개소유 책임법’을 적용한다. 견주가 개의 행동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개가 사람을 물어도 개의 탓이 아니다. 견주의 책임이다.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견주가 처벌 받는다. 위험한 개를 종이 아닌 공격성으로 나눈다. 과거 사람을 물었던 적이 있다면 위험한 개로 분류한다. 또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개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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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티켓(펫+에티켓)을 지키지 않으면 반려견을 압수하는 곳도 있다. 중국 산둥성 지난시에서는 ‘견주 채점제도’를 도입했다. 시민 한 사람당 한 마리의 반려견을 키울 수 있다. 또 공안에 등록해야 한다. 반려견 목줄에 12점짜리 점수표가 있는 QR코드를 새긴다. 규칙을 위반할 때마다 점수를 차감한다. 예를 들어 목줄 없이 개를 산책시키면 3점이 깎인다. 0점이면 공안에서 반려견을 압수한다. 


작년에만 견주 1430명이 벌점을 받았다. 이 중 122명이 반려견을 압수당했다. 개를 다시 찾아오려면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소유에 관한 시험’을 봐서 통과해야한다. 122명 모두 시험을 통과해 반려견을 돌려받았다고 한다. 중국은 오는 2020년까지 이 제도를 전국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웅종 연암대학교 동물보호계열 교수는 “선진국들처럼 펫티켓과 같은 의무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개를 아무리 교육해도 개를 키우고 리드하는 건 보호자”라며 “견주 교육을 꼭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글 CCBB 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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