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악용 늘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혜택

현금으로 받아 신고 안한다

동생부터 할머니까지 참여...



최근 사회복지제도들이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다. 정부는 매년 중위소득과 함께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개정한다. 올해는 작년보다 2.94% 인상된 중위소득을 정했다. 이처럼 국가에서는 사회복지 실현을 위해 매년 개선해왔다. 그런데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도 하고 이 들을 이용하기도 한다. 과연 이 들이 왜 기초생활수급제도를 악용을 하는지 알아보자.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과 혜택 


일단 기초생활수급자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최저보장 수준보다 낮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보장 가구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다. 그리고 산출한 소득인정액을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복지 급여가 주어진다. 생계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5%, 교육 급여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한다.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노동능력이 없는 노약자들을 도와주고, 국민들에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줄 목적으로 국가에서 설립한 제도이다. 그렇기에 급여제공을 제외하고도 다양한 혜택이 존재한다. 일부 수급자에게는 TV 수신료 면제해준다. 전기요금의 경우 한전은 일부 수급자에게는 월 16,000원의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 또한, 한시적인 정부 보조 사업에서 먼저 대상자로 꼽히기 쉽다.



LH공사나 SH공사 등에서 나오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등에서 수급자를 위한 물량이 따로 나온다. 그리고 일반공급에서도 청약가점이 높아질 수 있어 당첨 확률이 높다. 대학에 다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중 대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2019년 6월부터 빚 상환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기초수급자는 채무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직업을 숨기고 현금으로 월급 받는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2019년 발표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기초생활수급자 중 부정수급으로 판정돼 환수하기로 결정된 금액이 1,04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6%인 381억 원은 아직도 환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이들은 다수의 수법으로 기초생활수급을 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일부의 부정수급자는 자영업을 운영하면서 몇 달 동안 영업을 아예 하지 않은 것처럼 속여 소득을 0원으로 신고했다. 실제로는 모든 수입을 현금으로 보유했다. 비슷한 사례로, 한 부정수급자는 2013∼2015년 사채 사무실을 운영해 돈을 빌려주었다. 그래서 발생한 총 1억 원의 이자소득이 있었다. 그런데 이를 숨기고 기초생활보장 급여 3,54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재산을 타인 명의로 바꾸기도...


또 다른 사례로는 한 여성은 이혼으로 위자료 7,900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도 이런 사실을 숨겼고 자가용도 딸과 지인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소유했다. 이 여성은 10년간 자신의 소득을 숨기고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를 통해 기초생활 보장급여 7,240만 원을 부정으로 수급하여 해외 여행에 사용하기도 했다. 



한 부정수급자는 5년간 자신의 재산 1억여 원을 어머니와 여동생 명의로 관리했다. 특히 기초생활비 신청조건에 맞추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실제보다 낮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2,990만 원을 받기도 했다. 또한 일부 자영업자들은 부양의무자인 자신들의 소득을 감추고 부모를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하는 꼼수를 부리다 적발되었다.



일각에서는 기초생활제도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있다. 이들은 기초생활제도가 사람들의 자활 의지를 없애며, 그저 국가에서 주는 돈에 의지하게 만든다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현실적이지 못한 부양의무제로인해 기초생활급여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연도 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사회적 현상을 빠르게 반영하여 정말 필요한 곳에 올바르게 사용되기를 바란다.


글 CCBB 피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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