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500만번째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나왔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한 지 33년 만이다. 500만번째 수급자인 명정희(62)씨는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32년 3개월간 4817만원을 납부했다. 명씨는 앞으로 매월 124만원의 연금을 평생 받는다. 여성 기대수명(87.6세)을 기준으로 본다면 명씨의 수령연금액은 총 3억8000만원이다. 그가 납부한 금액의 7.9배에 달한다.

‘500만번째 수급자’ 명정희 씨가 국민연금 수급증서 및 기념품을 받았다.

출처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다.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매달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나이가 들거나 사고·질병으로 소득 활동이 중단된 경우 연금을 지급한다. 국민연금은 크게 3가지가 있다. 본인이 낸 보험료를 노후 보장 수단으로 일정 연령 이후에 받는 노령연금, 배우자 사망으로 받게 되는 유족연금, 가입 중 장애가 생겨 받게 되는 장애연금이다. 노령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급여로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다. 10년 이상 가입 시 납입한 금액에 따라 62세부터 일정 금액을 매월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한 달에 212만원을 받는 A씨다. 연기연금제도(연금 받는 시기를 최대 5년 연기할 수 있는 제도로 연기된 1년마다 7.2%의 연금액이 인상된다)를 이용한 A씨는1988년1월부터 2013년11월까지 25년 11개월간 국민연금에 가입해 총 7565만원의 보험료를 냈다. 연금 받는 시기를 59개월 연기해 35.4%가 인상된 212만원을 받고 있다. 연기연금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B씨는 1988년1월부터 2019년8월까지 30년 10개월간 총 9915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현재 매달 연금으로 187만원을 받고 있다. 매달 2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98명이다. 월 1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은 27만명에 달한다.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가입하면 평균 92만원 정도를 받고, 30년 이상이면 128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한 달에 212만원을 받는다.

출처유튜브 채널 '국민연금공단NPS' 캡처

국민연금공단은 작년 한 해 동안 496만명에게 21조7000억원을 연금으로 지급했다. 문제는 매년 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지만 보험료를 낼 가입자는 줄고 있다는 것이다. 연금이 거덜 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연금 수급자(연금수령 중 사망 등으로 수급권이 소멸한 수급자 제외)는 2003년 100만명, 2007년 200만명, 2012년 300만명, 2016년 400만명, 2020년 500만명을 넘어섰다. 수급자 300만명에서 400만명으로 느는 데 4년 8개월이 걸렸다. 500만명을 넘어서는 데는 3년 6개월이 걸렸다. 베이비붐 세대(출생률이 급격히 증가한 시기로 우리나라에서는 1955년~1963년생을 일컫는다)의 퇴직으로 2025년에는 700만명까지 늘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보험료를 낼 가입자는 줄고 있다. 가입자는 작년 말 2222만명에서 올해 2204만명으로 18만명 줄었다. 2030년엔 2034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정부와 국회 예산처가 내다본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각각 2057년, 2054년이다. 약 40년 후면 국민연금 적립액이 고갈될 것이라는 소식에 적립기금이 바닥나면 노후에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졌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국민연금을 폐지하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출처조선DB

납부금 대비 수급액 비율이 너무 높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실제로 보험료 대비 국민연금 수령액 수준은 후한 편이다. 국민연금연구원 한정림 부연구위원의 '기대여명을 이용한 노령연금 수급기간 전망과 국민연금 수급부담구조 분석' 보고서를 보면 평균 소득자가 2017년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20년간 내면 죽을 때까지 낸 보험료보다 최소 1.9배에서 최대 2.5배를 연금으로 더 받는다고 분석했다.


국민연금의 자금 조달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부분 적립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걷은 돈을 미리 쌓아놓고 일부를 사용하는 식이다. 연금 고갈과 미래 세대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완전 부과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 해에 필요한 만큼의 돈을 근로 세대에게 거둬들여 그해에 다 쓰는 방식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 교수는 “현재 적립된 기금을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올려서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 상황이 불확실하면 리스크 우려가 높아지고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수급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고, 앞으로 더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갈 시점이 2057년이냐, 2054년이냐는 말이 나오지만 지금처럼 연금 개혁이 늦어지면 더 당겨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다. 


글 CCBB 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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