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8720원
월급 실수령액은 2만4060원 올라
고용주가 내는 돈은 근로자가 받는 돈보다 많아

드라마 ‘신사의 품격’에서 카페 점주 역의 이종혁

출처SBS 방송화면 캡처

서울 시내 중심가 A 프랜차이즈 카페. 지난 8월5일 고용노동부가 내년 최저임금이 1.5%오른 8720원이라고 발표했다는 뉴스를 점주와 종업원들이 같이 들었다. 잠시 후 종업원들을 끼리끼리 모여 “내년 월급이 164만원”, “먹고 살기 힘들다”고 신세한탄을 늘어놓았다. 반면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간 점주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내년엔 종업원 1명당 월 216만원이 든다”며 “장사하기 힘들다”고 푸념했다. 차액은 52만원에 달한다. 거짓말을 한 사람은 없었다. 양쪽 이야기가 모두 진실이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내년 최저임금 8720원, 근로자 월 실수령액은 164만원 

드라마 ‘신사의 품격’에서 이종혁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일하는 윤진이

출처SBS 방송화면 캡처

먼저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즉 1주일에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내년 월급 실수령액을 알아봤다.


먼저 기본 월급은 최저시급에 209시간(일한 시간 174시간+주휴수당 35시간)을 곱한 금액. 174시간은 1주 40시간에 월평균 시간인 4.345주(365일÷12달÷7일)를 곱한 시간이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수당을 말한다. 1주일 만근할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이 나온다. 1달 유급휴일은 8시간X4.345주로 계산해 나온 35시간이다.


내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182만2480원. 하지만 나라에서 4대보험액과 소득세를 떼간다. 이를 적용한 실수령액은 164만1830원. 정부가 18만650원을 가져가는 셈이다.

올해와 내년 최저임금 기준 근로자 월 실수령액

같은 비율로 계산했을 때 올해 최저임금 기준 실수령액은 161만7770원. 최저임금 근로자의 내년 월급은 올해보다 2만4060원 오르는 셈이다. 한달 꼬박 일해서 번 돈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 근로자가 많다.


◇고용주가 내는 돈은 더 많아 


반면 고용주들은 최저임금이 너무 많다고 한다. 그렇다면 고용주는 얼마를 부담해야 할까. A 카페 사례를 바탕으로 고용주가 실제 직원 한 사람 급여를 위해 써야 하는 돈을 알아봤다. A 프랜차이즈 카페의 직원은 총 10명이다. 카페 매출은 월평균 약 1억원. 직원들은 모두 최저시급을 받고 주 40시간씩 일한다. 

드라마 ‘상속자들’에서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는 박신혜

출처SBS 방송화면 캡처

먼저 점주는 기본적으로 직원당 월급을 부담해야 한다. 내년 최저임금 기준 직원 한 사람당 기본급은 182만2480원. 여기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낸다. 즉 위의 표에 적힌 금액만큼 점주도 똑같이 낸다는 말이다. 


그러나 고용보험료는 고용주가 더 많이 낸다. 근로자는 월급의 0.8%, 고용주는 기업 규모에 맞춰 1.05~1.85%를 부담한다. 세무법인 기린 노소이 회계사는 “고용보험료 고용주 부담율은 근로자와 똑같이 내는 실업급여 0.8%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0.25~0.85%를 더한 값”이라고 설명했다. 150인 미만 기업은 0.25%를 더한 1.05%를 부담하면 된다. 1.85%를 내는 경우는 1000인 이상 기업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올해와 내년 최저임금 기준 A 카페 고용주의 직원 1명당 월 부담액

거기다 산재보험료는 고용주가 전액을 다 낸다. 산재보험료 요율은 매년 고용노동부가 업종별 위험도를 고려해 정한다. A 카페의 경우 0.99%를 부담한다. 마지막으로 직원이 1년 넘게 일한 경우 월급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쌓아놓았다가 나갈 때 줘야 한다. 퇴직금을 한 달 기준으로 계산하면 15만1873원. 즉 A 카페 점주가 부담하는 금액은 직원 1명당 월 216만523원이다.


직원이 받는 돈은 164만1830원, 점주가 내는 돈은 216만523원. 즉 차액 51만8693원 가운데 퇴직금을 뺀 36만6820원을 나라에서 4대보험과 세금으로 가져가는 셈이다. 노 회계사는 “고용주는 최저임금을 주는 것도 부담이라 하고, 직원들은 일한 것에 비해 적게 받는다고 해 갈등이 빚어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받는 돈과 주는 돈 사이에는 세금 등으로 인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서로 고려해 줘야 한다”고 했다.


글 CCBB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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