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방침에 네이버는 “정당한 권리행사일 뿐”이라며 행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네이버는 확인매물정보는 2009년 네이버가 업계 최초로 도입한 서비스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들였으며 특허도 2건 확보한 창의적인 서비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이버는 "도입에 앞서 경쟁사들에게 공동 작업을 제안했지만 해당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득이 독자적으로 구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네이버 관계자는 "도입 초기 매물 정보 감소와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공인중개사들이 반발하며 매물 등록을 거부해 부동산 서비스 트래픽이 50%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며 "그러나 중개사분들을 일일이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시행착오를 거쳐 (확인)매물검증시스템을 어렵게 정착시킬 수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서 네이버는 특히 카카오가 뒤늦게 네이버의 확인매물정보를 아무런 비용이나 노력 없이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네이버는 무임승차를 막고 지식 재산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을 넣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네이버는 또한 “공정위가 네이버의 합리적인 대안 제시와 혁신적 노력을 외면한 채 네이버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고 부동산 정보 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법적·제도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공정위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네이버는 부동산 정보 갑질로 10억 대의 과징금을 맞은데 이어 9월에는 쇼핑 분야에도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의혹에 대한 공정위의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2018년 10월 옥션과 지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가 네이버가 시장 지배력을 활용하여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신고하면서 시작되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네이버 쇼핑에서 소비자들이 특정 제품 검색 시 네이버 쇼핑 플랫폼인 네이버 스토어팜이나 네이버 페이를 쓰는 판매자 제품을 눈에 잘 띄게 노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심사 보고서를 네이버에 발송하고 지난달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논의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달 중에 입법 예고하고 내년 상반기에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라고 전문가들은 밝혔는데요. 법안에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입점 업체에 대한 경영 간섭 차단 등 금지행위 규정과 계약서 교부의무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업계나 학계 일각에서는 신규 플랫폼의 성장 및 기업의 혁신 저해 가능성,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훼손, 해외 플랫폼과의 역차별 등의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디까지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시장 획정 자체가 중요한데 쇼핑 등은 구분이 애매하다”면서 “제재가 이루어지면 공정위와 네이버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글 CCBB 피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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