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체공휴일법’ 국회 행안위 통과
공휴일 다음 월요일 대체공휴일로
올해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 적용


잃어버린 빨간 날이 돌아온다.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올해 주말과 겹친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을 대체하는 휴일이 생긴다. 일요일인 8월15일 대신 8월 16일이 휴일이다. 또 10월 4일, 10월 11일, 12월 27일까지 총 4일을 추가로 쉰다.



대체공휴일법으로 광복절부터 올해 4일의 대체 공휴일이 생긴다. /픽사베이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 대체공휴일 지정
6월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생긴다. 대체공휴일은 주말과 겹친 공휴일 그 다음 월요일이다.

우리나라 법정 공휴일은 15일이다. 2014년 현행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한 후 공휴일이 주중이었던 날은 10~14일이었다. 연평균 3일은 공휴일이 주말과 겹쳤다. 대체공휴일법으로 주말과 겹치는 3일의 공휴일도 이제는 쉴 수 있다.

대체공휴일법은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그러나 올해부터 미리 그 혜택을 볼 수 있다. 광복절을 시작으로 주말과 겹친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을 준다. 올해 광복절과 개천절은 일요일, 한글날과 성탄절은 토요일이다. 따라서 광복절은 8월 16일, 개천절은 10월 4일이 대체공휴일이다. 10월 9일 한글날은 10월 11일, 12월 25일 성탄절은 12월 27일에 쉰다. 2022년에는 대체공휴일이 4일이다. 1월3일(신정)과 9월 12일(추석), 10월 10일(한글날), 12월 26일(성탄절)이다.


주말과 겹친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이 생긴다./TV조선 뉴스 캡처

직장인에게 올해는 최악의 해다. 올해 총 휴일은 113일인데 작년보다 2일이 적고, 2019년보다는 4일이 적다. 공휴일 15일 중 6일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다. 쉬는 날이 크게 줄어들면서 피로감이 쌓인 직장인들은 대체공휴일 확대를 기다려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해 18세 이상 국민 1012명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니 응답자의 72.5%가 대체공휴일 확대를 찬성한다고 답했다. 대체공휴일 지정 요일에 대해서는 ‘다음 날인 월요일’이란 답이 45.6%로 가장 많았다. ‘전 날인 금요일’은 30.3%, ‘아무 요일이나 상관없다’는 15.2%였다. 지금은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다. 주말과 겹친 공휴일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인 월요일에 쉰다.

◇대체공휴일이 없는 미국, 일본, 영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등은 대체공휴일이 없다.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해외 주요국의 공휴일은 역사, 종교, 문화적으로 날짜 자체가 중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월 🌕번째 🌕요일’로 지정하고 있다. 영국은 8일 중 5일, 프랑스는 11일 중 4일, 독일은 11일 중 4일, 캐나다는 10일 중 5일, 미국은 10일 중 6일이 요일 지정 공휴일이다.

미국은 1968년 제정한 ‘월요일 공휴일법(Monday Uniform Holiday Act)’을 통해 일부 공휴일을 월요일로 변경했다. 1월 셋째 월요일인 ‘마틴 루터 킹 데이’, 2월 셋째 월요일인 ‘대통령의 날’, 5월 마지막 월요일인 ‘메모리얼 데이’, 9월의 첫째 월요일인 노동절, 10월의 둘째 월요일인 ‘콜럼버스 데이’, 11월 넷째 목요일인 추수감사절이 등이다. 일본은 1998년 이전까지만 해도 날짜에 기초한 공휴일을 운용했지만 미국의 법을 참고한 ‘해피먼데이’ 제도를 도입해 4개 공휴일을 월요일로 변경했다.

많은 유럽 국가가 ‘이스터 먼데이’로 불리는 부활절 다음 월요일 쉰다. 영국과 독일에선 ‘굿 프라이데이’로 불리는 부활절 직전 금요일도 공휴일이라서 매년 나흘의 휴일이 발생한다.


드라마 ‘미생’ 속 사무실 모습. /tvN드라마 ‘미생’ 캡처



◇그들만의 리그 우려도
대체공휴일 확대를 모두가 환영하는 건 아니다. 일각에선 그들만의 리그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더라도 쉴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대표적이다.

대체공휴일 확대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주52시간제 확대와 맞물려 영세 사업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 7월 1일부터 5∼49인 사업장도 주 52시간제를 적용 받는다. 일부 경제단체와 영세 업체들은 법 적용 유예와 계도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대체공휴일을 확정한다. 국회 본회의는 오는 29일 열린다.


글 시시비비 키코에루

글 시시비비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