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으로 잘 알려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9월14일 본격 시행됐다. 구글갑질방지법은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자사의 결제시스템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사실상 앱마켓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은 자사 앱스토어에 입점한 앱이 디지털 상품·서비스를 판매할 때 자신들이 만든 결제 시스템만 사용하도록 강제해왔다. 이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라는 비판이 커졌고, 금지 법안 통과로 이어졌다. 세계 최초로 독과점 사업자들의 갑질을 금지하는 법안이 한국에서  입법·시행됨에 따라 해외에서도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구글갑질방지법은 과연 구글과 애플의 갑질을 막을 수 있을까. 


구글과 애플 등이 자사의 결제시스템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글갑질방지법’이 9월 14일 세계 최초로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픽사베이

◇구글갑질방지법이란

구글갑질방지법에 대한 논의는 지난해 7월 구글이 기존에 모바일 게임에만 강제하던 인앱결제와 수수료 30%를 2021년 10월부터 모든 콘텐츠 앱으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명분은 안전한 결제방식으로 사용자를 보호하는 대가를 받는다는 것이다. 한국모바일산업협회는 구글 계획대로 30% 수수료가 강제되면 지난해보다 콘텐츠 사업자의 부담이 최대 3442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에선 구글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의 점유율이 약 72%로 압도적이다. 애플 앱스토어를 더하면 85%에 육박한다. 이 때문에 구글의 수수료 정책에 대한 반발이 거셌다. IT업계에서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기업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게 될 경우 콘텐츠 창작자들이 정당한 수익과 일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으며 이와 함께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졌다.

1년여의 진통 끝에 구글갑질방지법이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조선DB

결국 구글의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법안이 발의되고 ‘구글갑질방지법’이란 이름이 붙었다. 여야 정치권의 줄다리기 속에 1년이 넘도록 진통을 겪은 끝에 8월 31일 구글갑질방지법은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구글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권익 보호 의무 부과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이용요금 결제, 환급에 관한 분쟁이 통신분쟁 조정 대상에 포함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심사를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행위 등 앱 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 신설 등으로 구성됐다. 또 △앱마켓 사업자에게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권익 보호 의무 부과 △앱마켓 운영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은 법안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된다.

구글갑질방지법이 9월14일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서 10월부터 적용 예정인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30% 수수료 정책은 힘을 잃게 됐다. 구글은 법 통과 직후 “해당 법률을 준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수주일 내로 관련 내용을 공유하겠다”고 입장문을 냈다. 업계에선 구글이 매출 10% 정도의 앱 마켓 입점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의 전환을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에 따라 ‘인앱결제·수수료 정책’의 원조격인 앱스토어 운영자 애플이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개방형인 구글과 달리 iOS 앱마켓을 태생부터 폐쇄형으로 운영해온 애플은 이미 디지털 콘텐츠 앱 모두에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30% 수수료를 징수해왔다. 지금까지는 점유율(약 9%)이 낮아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으나 구글방지법 시행에 따라 구글과 함께 대응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구글갑질방지법 시행에 따라 ‘인앱결제·수수료 정책’의 원조격이 애플도 대처 방안을 내놓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픽사베이

애플은 지난 7월 20일 구글의 인앱결제 도입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하자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애플 측은 “아직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앱마켓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행위가 인지되거나 신고될 경우 즉각적으로 사실조사 여부를 진행한 후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과징금을 얼마나 부과할 것인가와 위반행위를 어떻게 판단할지 등은 하위 법령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 부분은 글로벌 사업자들이 정책을 어떻게 변경하는지 살펴보고 같이 병행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거대 플랫폼 기업의 갑질, 어제오늘 일 아냐

구글은 그동안 애플보다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를 앞세워 이용자와 입점 업체를 끌어모았다. 대표적인 예가 다양한 결제 방식이다. 애플은 모든 입점사에 수수료가 30%에 달하는 인앱결제를 처음부터 강제한 반면 구글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같은 다양한 결제 방식을 허용했다. 수수료도 1.4~6% 수준으로 인앱결제보다 저렴했다. 

예를 들어 네이버웹툰에서 유료 작품을 보는 데 사용하는 ‘네이버 쿠키’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120원이지만 구글플레이에선 개당 100원이다. 낮은 수수료를 앞세워 점유율을 높인 구글이 애플처럼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겠다고 나서자 국내 인터넷기업, 스타트업들은 “본색을 드러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무제한 저장공간으로 이용자들의 각광을 받은 구글포토. /구글포토 캡처

무료, 편의성을 앞세운 플랫폼 기업들이 일방적으로 유료화 또는 정책을 변경하는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구글은 지난 6월 대학 등 주요 기관에 무료로 제공하던 클라우드 서비스 ‘구글 워크스페이스 포 에듀케이션’을 내년 7월부터 유료 서비스로 전환하겠다고 통보했다. 교육기관용 구글 워크스페이스는 저장용량에 제한이 없어 그동안 서울대뿐만 아니라 고려대, 경희대 등 국내 주요 대학들이 사용해왔다. 이미 구글의 무료 서비스에 길들여진 대학들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구글은 이용자의 사진, 영상을 보관해주는 클라우드 서비스 ‘구글 포토’도 지난 6월부터 유료 서비스로 전환했다. 구글 포토 또한 무제한 저장공간을 앞세워 이용자들로부터 각광을 받은 서비스다.

‘포트나이트’ 개발사 에픽게임즈와 애플의 소송전도 거대 플랫폼 기업의 횡포를 보여주는 사례다. 애플은 지난해 8월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가 앱스토어에서 사용자들에게 인앱결제 외의 다른 결제 옵션을 제공해 규정을 어겼다며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했다. 이에 에픽은 애플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9월 1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은 애플의 금지 조치가 반경쟁적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에픽게임즈 계정 삭제 조치에 대해서는 애플이 자사 기기에서 포트나이트를 제거할 권리가 있다며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에픽게임즈의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 /에픽게임즈

에픽게임즈는 앞서 구글 갑질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한국에서 포트나이트의 아이폰 플랫폼 개발자 계정을 복원해줄 것을 애플에 요구했으나 애플은 이를 바로 거부했다. 애플이 에픽게임즈와의 법적 다툼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자사 기기에서 에픽게임즈의 개발자 계정을 계속 금지하기로 하면서 iOS 디바이스에서는 앞으로 수년간 포트나이트 등 에픽게임즈 게임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구글갑질방지법이 불러온 글로벌 ‘나비효과’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문제로 골치 아픈 건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도 마찬가지다. 시장 독점 현상이 심화되면 결국 최종 소비자인 서비스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구글갑질방지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해외에서도 법령 개정을 통해 반독점 규제 수위를 높이기 시작했다.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의 안방인 미국은 그동안 규제에 소홀했으나,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입장이 180도 바뀌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월 소수 플랫폼에 산업이 집중되고, 이들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문제를 바로잡는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독과점을 바로잡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입법 방향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미국 의회에서도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활발하다. 8월 11일  미국 연방 상원 양당 의원들은 ‘오픈앱 시장법’을 발의했다. 앱마켓 기업이 인앱결제를 강제 적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구글갑질방지법과 유사하다. 이용자 5000만명이 넘는 앱마켓 서비스 기업이 규제 대상이다.

반독점에 가장 엄격하다는 평가를 받는 유럽연합(EU)은 지난해 12월 ‘디지털시장법’을 내놨다. 최근 3년간 연매출액 65억유로(약 8조9500억원) 이상이거나 월 이용자 수가 4500만명을 초과하는 기업을 핵심 플랫폼서비스 제공자로 지정하고, 데이터 이용 제한과 같은 의무가 부과된다. EU는 같은 달플랫폼 기업이 추천 알고리즘과 광고, 데이터 접근성과 관련한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하는 의무를 담은 ‘디지털서비스법’도 제안했다.

글 시시비비 키코에루
시시비비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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