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합계출산율 꼴찌 대한민국
다자녀 가정에 임대료 지원·장려금 혜택
지원금 받고 지역 떠나는 얌체족 문제도
최근 충청남도의 출산장려책이 중국과 일본 등 이웃나라에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아파트에 입주하고 아이를 낳으면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더 행복한 주택’이 그 주인공인데요. 꿈, 빛과 채(집)를 합성한 ‘꿈비채’로도 알려진 이곳은 첫째를 낳으면 임대료 절반을, 둘째까지 낳으면 임대료를 전액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녀 나이에 따라 기본 6년에서 최장 10년까지 거주를 보장해 주거 안정성도 높은 편입니다.
꿈비채는 아산시 배방읍 월천지구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하 2층, 지상 8~25층 10개동으로 총 600세대가 입주합니다. 전용면적이 가장 큰 59㎡형은 보증금 5000만원에 월 임대료는 15만원입니다. 만일 입주하고 두 자녀를 낳아 10년간 거주한다면 1800만원을 지원받는 셈입니다. 꿈비채는 중국 CCTV와 일본 TBS를 통해 현지에 소개되었는데요. 청년층 사이에서 “부럽다”는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 기사 조회수가 2억5000만건을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자녀 다섯명 낳으면 8000만원 드립니다”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4명입니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데요. 연간 출생아 수는 2017년 처음 30만명대로 떨어졌는데, 3년 만인 2020년 20만명대까지 내려왔습니다. 2020년 유엔인구기금(UNFPA)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전 세계 198개국 중 198위로 꼴찌입니다. 2020년에는 태어난 사람보다 사망한 사람이 더 많은 인구 자연감소도 시작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도 문제지만, 고령화 문제로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자치단체에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일부 지자체는 지역의 출산 가정에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출산장려금 명목으로 많게는 수천만원을 다자녀 가정에 지급합니다.
충청남도 청양군은 2021년 출생아부터 첫째 아이를 낳으면 500만원을, 둘째를 낳으면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장려금은 아이를 1명 더 낳을 때마다 500만원씩 늘어나는데, 다섯째부터는 3000만원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 청양군에서 아이를 5명 낳으면 8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청양군의 출산장려금은 전국 최고 수준인데요. 청양군은 또 군내에서 결혼하고 자녀 3명을 청양군 소재 대학에 보내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서천군도 지난 6월 다섯째 아이를 낳으면 3000만원 장려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2021년 7월1일 이후 태어난 아동부터 청양군과 같은 지원금을 받습니다. 매월 10만~60만원을 50개월간 분할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부모 모두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출산 가정에 주택자금지원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충청북도 제천시는 출산 가정이 주택자금지원금과 출산자금지원금 중 하나를 선택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지원금은 주택자금대출(매매나 전세)을 받은 사람이 신청 가능한데요.5000만원 이상 주택자금을 빌린 가정이 첫째를 낳으면 150만원, 둘째는 1000만원, 셋째는 4000만원 은행 대출을 지자체가 상환해줍니다. 지난 1월 제천 거주자 박모(35)씨가 셋째를 낳고 4000만원 혜택을 받아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지원금만 받고 지역 떠나···‘먹튀’ 논란
일부 출산 가정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지자체에서 지원금만 받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 ‘먹튀’(수익만 챙겨서 떠나는 것)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 2015년 전라남도 해남군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받은 여성 10명 중 약 3명이 출산 6개월 안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급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입니다. 같은 해 군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받은 여성 831명 중 180명이 6개월 안에 다른 지자체로 전출했습니다. 그 다음 6개월 동안에는 60명이 추가로 떠났습니다. 2012년 해남군의 0세 인구는 810명이었는데, 2017년 5세 인구는 519명이었습니다. 그 사이 300명 가까운 아동이 다른 지역으로 떠난 것입니다.
지자체에선 지원금을 분할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인구 전출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지자체의 파격적인 출산 혜택이 지역 인구 증가에 기여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일자리, 교육 여건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지원금을 줘도 전출 가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글 시시비비 영조대왕
시시비비랩
8천에 애새끼 5마리싸질러서 뭐할라고?? ㅋㅋ 7가족 손가락빨다 연탄피게?? ㅋㅋㅋㅋ
zz
5명은 8억을줘도 잘생각해서 낳아야함
유사 짱깨년들
애5이면 8억줘도모자를건데 ㅋㅋㅋ 이런 개병신같은 정책은 누가 자꾸 쏟아내는거임?
애5명 낳고 8천ㅋㅋ 여기는 기사도 좆같은거만 잔뜩퍼오네
다자녀 포퓰리즘 그만하고 중국동포한테 돈이나 줘라 씨발새끼들아 애미뒤졌냐??
시진핑 개새끼해봐
정보) 중국 동포는 이미 애미가 뒤졋다
돈 받고 애새끼 반품 가능하면 할만한데.
반품할꺼면 왜 낳아 대가리 터진 저능아새끼야
니가 낳았는데 반품을 대체 어디로 한다는거노?
태어나기 전의 상태로 반품
빨리 가난해지라고 홍보한다
무리 약하다.집이랑 돈 관련으로 더 뿌려야지
8천만원은 무슨 8억줘도 씨발 5명은 안 낳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학원다닐때 국어쌤이 자기 자식이 2남1녀였다고 했는데 셋 대학까지 보내는데 아들 둘은 각각 2억 딸은 3억들었다고 함
미쳤냐 씨발ㅋㅋㅋㅋㅋ애 1명 대학까지 보낼라면 2억은 넘는데 그것도 가족 안아프고 잘풀릴 경우지 씨발 5명 낳아서 꼴랑 8천? 안그래도 결혼하면 빚쟁이로 살아야하는데 아예 거렁뱅이로 말라 비틀어 지라는거냐? 씨발 공무원이고 정치인이고 얼마나 생각이 없는지 잘 알겠다 ㅋㅋㅋㅋ 이 나라는 걍 정상이 아님 한 50년뒤면 한국인 절반이 뒤지고 절반이 노인네만 남은 전세계 역사서에 실패한 국가로 남을듯
두당 3억잡고 15억준대도 고민되는데 씨발 ㅋㅋㅋ 8천원만 누구 코에 붙여
5명분 대학등록금을 줘야지 개생ㅇ캬
8천밖에 안줘서 일본 중국이 놀란거 아니냐?
시발려니 그 돈이 누구한테 나는데ㅋㅋㅋ
5명 고졸따리 시키면 씹가능 ㅋㅋㅋㅋㅋ
고졸이 문제냐 시발 낳고 걍 유기견 마냥 방치해야지 8천을 어따붙여 ㅋㅋㅋ 집 사지냐?
유기견 ㅋㅋ 이런새끼가 부모면 진짜 처참할 듯하다 병신같은 소리만 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돈아무리 퍼줘봐라 출산율 느나 ㅋㅋㅋㅋㅋㅋ 이미 문정권은 망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돈퍼줄게아니라 남녀 이간질 갈라치는 페미니스트 들 싹다 법으로 잡아서 넣었으면 출산율 늘어났는데 ㄹㅇ ㅋㅋ 이정권에서는 페미들 이간질때문에 절대 출산율 안늘듯~~~~
남녀 이간질 갈라치는 페미니스트 들 싹다 법으로 잡아서 넣었으면 출산율 늘어났는데 ㄹㅇ ㅋㅋ 이정권에서는 페미들 이간질때문에 절대 출산율 안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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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이간질 갈라치는 페미니스트 들 싹다 법으로 잡아서 넣었으면 출산율 늘어났는데 ㄹㅇ ㅋㅋ 이정권에서는 페미들 이간질때문에 절대 출산율 안늘듯~~~~
남녀 이간질 갈라치는 페미니스트 들 싹다 법으로 잡아서 넣었으면 출산율 늘어났는데 ㄹㅇ ㅋㅋ 이정권에서는 페미들 이간질때문에 절대 출산율 안늘듯~
남자인데 솔직히 5명 낳고 8천이면 걍 풀어놓고 개새끼처럼 키우는거 아닌이상 존나 ㄴ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랑 똑같은 인생 살게 하라고? 걍 이나라 멸망이답
5명 8천 ㅋㅋㅋ 야이 씨발세끼야 ㅋㅋㅋㅋㅋ
헬지옥에 5명이나 풀어넣어서 어떻게 책임질려 그러냐 애들은 뭔죄임 ㅋㅋ 씨발 5명중에 천재 하나는 무조건 나와야겠노
5명을 어떻게 낳아 씨발아ㅋㅋㅋㅋㅋㅋㅋ
8억줘도 낳을말깐데 애다섯에 8천 애미 ㅋㅋㅋ
안주겠다는 걸 굳이 저렇게 돌려서 말하네 ㅋㅋㅋㅋㅋ
이것뿐만 아니라 해외 이민자수도 세계 1위임
인구 감소로 망하기전에 한국에서 전쟁나서 싹 다 리셋당하는게 더 빠를듯
맞음 북한과 전쟁함 시원하게 나야 함
가뜩이나 경제도 씹창났고 젊은층들 남녀갈등 심해지게.만들어서 출산률 더더욱 지들이 낮춰놓음 ㅋㅋ
인류 역사상 여성우월사회였을때 출산율이 늘어난 경우는 한번도 없었음
지금 다자녀면 대부분 꽤 사는 집들일텐데ㅋㅋㅋㅋㅋ
전체주의 빠질 리스크 감수하더라도 한국은 그냥 우월한 인재 DNA 만 골라 나라에서 아기를 생산하고 키우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함 그게 아님 답이 없음
저거 쟤들이 다 갚아야할돈인데뭐
일본 같이 자유 주는 나라가 낫다 기껏 분열 시키고 한다는게 돈........병 주고 약줌 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
오히려 출산 장려 정책이 애를 안낳게함 애 낳으면 얼마나 고생이면 국가에서 보조까지 해주나
5명 8천씨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독립할때까지 인당 들어가는 비용이 평균 3억이랬나 5명 8천?? ㅋㅋ
낳음당할 아이들은 생각안하는거냐?
30대 초반에 결혼하는데 5명을 어떻게 낳냐고 ㅋㅋ
앰생이 애만 싸지르면 그게 더 문제
제2제3의 정인이가 나올걸
팩트) 8천만원 받고 빚이 8억이 된다
이거보고 허경영 지지하기로 했다
이거보고 전두환 지지하기로 했다
무슨 똥개 키우는것도아니고 5명에 8천ㅋㅋ
"엄마 아빠 우리들 왜 싸질렀어요 ?" - "응 오천만원 받을려구"
놀랍지 이딴 정책 펼친거에 놀랐지 ㅋㅋㅋ
장난하나 ㅋㅋㅋ 8천가지곤 애새끼 분유만 먹어도 다쓰겠다
분유 그렇게 안비싸 임마 ㅎㅎ
ㅇ
ㅇ
국가가 바라는 출산은 서민~중산층이지(소비인구 증가) 기초수급자(부양인구) 양산이 아님 ㅋㅋ
100억 줘라 무슨 꼴랑 1억 얼마가지고 생색이고
놀랄만 하긴하지 ㅋㅋ
캐나다는 애 하나당 20살까지 한달에 200만언줌 흑인들이 주렁주렁 애기낳고 고급 주택서 마리화나 피움
캐나다라 그런거고 우리나란 빈부격차 심하고 지랄나서 그렇게 못 줌
걔넨 5아이즈+산유국+저인구 에 바로 밑이 미국이라 국방 무임승차 개꿀이잖아 비교할걸 비교해라
둘에 8천해도 낳을까말까인데 ㅋㅋㅋㅋ
다 필요없고 교육비 등록금 만 내주면 됨 솔직히 일자리 몇백조 쏟은거 여기다가 썻으면 이 지경까지안왓음
애 낳고 일가족 자살할일 있냐?
강아지를 키워도 1년에 300은 들어가는데 애새끼 5에 8천 1인당 1600 아주 씨발 지랄한다 ㅋ
자녀 5명은 ㅅㅂ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요즘 어디 샌드니거들도 5명은 안 날겠네 ㅋㅋㅋㅋㅋㅋㅋ
조선족 새끼까겠지
돈 몇천 받을려고 애를 다섯을 어떻게 낳나 시발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걔들 다 대학 보내고 시집 장가 보내고 취직 시킬려면 시발 들어갈 돈이 얼만데
뚜방뚜방
5명 낳고 8000? 자 드가자~ 자녀 사교육1도 없이 공교육만 시키고 의식주만 일 하면서 보태고 대학은 대출받아 시키고 마지막은 중소기업 중견 기업 취직 시키면 개꿀~ 육성 들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