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600만원 이하 청년 대상
기본 금리 5%에 비과세 적금 상품
박탈감 호소하는 이들의 속 사정은?

연봉 2600만원을 받는 1994년생 직장인 유모(28)씨는 최근 스마트폰에 은행 앱을 줄줄이 깔았습니다. 2022년 2월 말부터 가입이 가능한 ‘청년희망적금’ 금리가 은행마다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금융위원회가 청년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만든 정책인데요,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예산으로 지원합니다. 2021년 총 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8~34세가 대상입니다.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할 수 있고 만기는 2년입니다. 최대 한도로 2년간 내면 장려금은 36만원입니다. 이자소득세(14%)와 농어촌특별세(1.4%)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시중은행 11곳이 2022년 2월 21일부터 이러한 적금 상품을 판매합니다.

11개 은행 모두 기본금리가 5%인 유일무이한 적금입니다. 우대금리는 0.5~1.0%포인트로 은행마다 다릅니다. 은행마다 조건을 비교해 보던 유씨는 급여 통장이 있는 KB국민은행에서 적금을 가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해당 은행에서 예·적금 거래도 처음이고, 자동이체도 신청 예정인 유씨는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금리에 정부 저축장려금, 비과세 혜택까지 모두 감안하면 만기 시 유씨가 받는 실제 이자율은 10.49%입니다. 나머지 은행들도 연 9~10%대 수준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을 모두 채울 경우 약 100만원 이득을 볼 수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청년희망적금을 판매하는 은행에서 기본으로 주는 금리 5%로만 계산해도 매월 50만원씩 2년간, 총 1200만원을 적금으로 부으면 만기시 수령액이 1298만5000원으로 100만원 가까이 이득입니다.

또래 동학개미와 서학개미(국내·해외 주식 투자자)들이 오락가락 하는 주가 지수에 마음을 졸일 때, 원금 손실 위험 없이 10%대의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득 제한이 있긴 하지만 사회 초년생들에겐 사실상 현금 지원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2030끼리 있는 단체 메신저 방에서는 청년희망적금이 ‘주식 수익률보다 좋은 원금 보장 재테크’란 입소문을 타며 공유되고 있습니다.

얼핏 좋은 정책 같지만 이를 두고 갑론을박도 만만찮게 일고 있습니다. 세대 간 갈등으로도 비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 인상을 단행해도 예·적금 금리가 1~2%대에 머무는 시대에, 금리 9~10%짜리 적금 혜택을 청년층에만 몰아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원하는 저축장려금은 세금에서 나가고, 은행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연 5%짜리 적금 상품을 내놔야 하는 속앓이를 하는 것이죠.

한 50대 남성은 “청년 세대가 아무리 힘들다고는 하지만 돈을 퍼주는 식의 지원에는 수긍하기 힘들다”며 “우리 세대가 많이 내는 세금으로 애도 안 낳겠다는 청년들에게 왜 용돈처럼 주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중년희망적금, 노년희망적금은 왜 없느냐”는 비아냥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 첫날 청년희망적금을 바로 들겠다는 유씨는 “지금 중장년층이 청년일 때는 예적금 금리 10% 시대에 살면서 자산을 불리지 않았느냐”며 “자식뻘 청년들이 100만원 지원 받는 게 그렇게 배가 아픈 일인가”라고 항변했습니다.


기본 연 5% 금리를 주는 ‘청년희망적금’을 시중은행들이 홍보하고 있다. /신한은행 제공


정부가 청년 취업을 활성화 하겠다며 지원하는 정책들도 “오히려 취포자(취업포기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2022년 처음 시행되는 청년구직촉진지원금은 직업을 잃은 청년에게 연간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실업급여를 다 타고도 이후 청년구직촉진지원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연간 최대치(721만원)로 받고 청년구직촉진지원금까지 받으면 1000만원이 넘습니다. 무주택 청년에 월 20만원씩 연 최대 240만원을 주는 청년월세지원도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 지원책들이 세대 내에서도 박탈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현금성 지원은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앞서 청년희망적금도 연 소득이 36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2021년 겨우 연봉 4000만원을 넘겼다는 한 30대 직장인은 “어린 나이부터 사회 생활을 시작해 조금씩 연봉을 높여 왔지만 소득이 많지 않다”며 “대학을 졸업하고도 부모님 돈으로 생활하던 친구가 지원금을 받는다니 왠지 억울하다. 열심히 산 내가 바보 같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상당수 청년 지원 정책이 소득 기준만 있지, 집안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금수저’지만 소득이 낮은 청년을 걸러낼 수 없다는 뜻이지요. 그렇기에 같은 청년 세대라도 청년 지원 정책을 비판하는 젊은이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년도 청년들에게 현금 지원을 하는 정책에 꼭 찬성하지만은 않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한 청년은 각종 수당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험 준비하느라 아르바이트 한 기간이 꽤 됐었어요. 그런데 따져보니 일을 하면 한 달 수입이 20만원 정도 더 생기지만, 일을 안 해도 지원금을 받으면 나 하나 먹고 사는 데 큰 지장은 없겠더라고요. 부모님께서 월세는 내주셨고요. 나라에서 굳이 돈을 준다니 기쁘게 받았지만 이래도 나라가 돌아가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2년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총 예산은 604조4000억원으로 예년보다 8.3%, 46조4000억원 더 늘었습니다. 이 중 일명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에 쓰이는 돈은 23조5000억원입니다. 일자리에 5조5000억원, 자산형성에 1조9000억원, 주거에 6조3000억원, 교육·복지·문화에 9조7000억원을 쓸 예정이라고 하죠. 소상공인·전통시장 위기극복 및 활력 회복에 4조5000억원이 쓰이고 미래산업 전략 연구개발(R&D)에 총 6조2000억원이 쓰이는 데 비하면 매우 큰 규모입니다.  이러한 ‘역대급’ 청년 예산 편성을 할 당시 정치권에서는 “20대 남성의 반(反) 여권 성향이 짙어지자 대선을 앞두고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글 시시비비 와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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